수출은 2,000억 달러 시대를 개막할 정도로 선전을 했지만 민간소비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과실이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양극화가 산업, 기업, 지역 등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국내 대표기업들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중소기업들은 내수침체, 고유가, 원고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렸고 구조조정도 지연되었다. 경제의 어려움과 정치·사회 불안이 맞물린 결과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이 계속되었다. 한국경제가 수출, 디지털 및 소프트 등에서 역동성을 발휘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 뿌리기'가 미흡한 실정이다. 가계의 구매력 회복,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경제주체들의 역량결집 등은 2005년의 숙제로 미루어졌다. 2005년은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되찾아 한국경제가 성장복원력을 회복할 것인지, 아니면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저성장구조로 함몰될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2004년 한국경제 흐름
내수침체 장기화로 경기회복 지연
2004년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었다. 2003년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경기가 2004년 3월 이후 다시 하강세로 전환되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04년 3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수출은 2004년 1~11월 중 전년동기대비 32.6%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였다. 일평균 수출액이 9월 이후 9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10월까지의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처음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민간소비는 2003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소비위축으로 서비스업 활동이 3/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였다.
대내외 악재 돌출로 경제심리 위축
고유가, 중국의 긴축,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 불안정한 대외여건이 경제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동 산유국의 정세불안, 러시아 유코스사태, 미국의 허리케인 등 연이은 악재로 연중 내내 고유가가 지속되었다. 유가(WTI)는 5월 중 배럴 당 40달러, 10월에는 50달러를 상회하였다. 중국정부의 경제안정화조치 발표 이후 주가와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중국경제의 향방이 변수로 대두되게 되었다. 주가는 4월 하순 936p에서 6월 말 785p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4월 초순 1,140원에서 5월 중순 1,188원으로 상승하였다. 10월 중순 이후 원화 가치가 전년 말 대비 10% 이상 급등하면서 수출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중소기업의 59.5%(대기업은 29.2%)가 '감내할 수 없다'고 응답1)하였다. 대통령 탄핵사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의 정치·사회 불안이경제심리 악화에 일조하였다. 큰 사건들이 이어지고 계층 간·지역 간 갈등이 분출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2004년 3/4분기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는 2000년 4/4분기 이후 4년 만에 최저수준인 67을 기록하였다.
참고1) 대한상의가 수출기업 32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4.11.9)
수출과 내수의 분리와 양극화 현상 심화
수출 성과가 내수로 연결되지 못하는 수출·내수 분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2004년 중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9.6%p인 반면 내수(민간소비와 총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7%p에 불과하였다. 수출과 내수의 분리는 가계의 재무구조 악화, IT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취약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대규모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등 가계부실로 인해 수출 성과에 관계없이 소비활동을 부진하게 하였다. IT산업의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고 고용창출효과가 낮아 IT산업의 수요 확대가 국내 투자 및 고용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격차2)로 인해 대기업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수출과 내수의 분리 때문에 산업별, 기업별, 소득계층별 양극화가 지속되었다. 수출 위주의 제조업과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2004년 중 10%p 이상을 나타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증가율 격차도 2004년 1∼10월 중 11.2%p수준이었다. 소득 5분위 배율3)은 2003년 5.22에서 2004년 3/4분기 5.35로 확대되었다. 양극화가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확산되면서 2004년 한국경제의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과거 양극화는 공업구조(경· 중공업),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양극화가 산업, 기업, 사람, 지역 등 전 영역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성격을 규정할 정도이다.
참고2) 2003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는 대기업의 22.5%,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도 1/3수준에 불과(“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특징”, 한국은행, 2004.9.23)
참고3)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액/하위 20% 소득액)이 5.35라는 것은 상위 20% 속하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 평균소득의 5.35배라는 것을 의미
2004년 한국경제의 특징
1. 내수부진 장기화
민간소비가 70년대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2004년 3/4분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8%로 2003년 2/4분기 이래 6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가계부채 조정이 계속되면서 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은 2002년 말 64.2%에서 2004년 12월 현재 59.5%로 하락하였다. 가계부채 잔액은 2004년 9월말 기준 465.2조 원으로 1999년 말(214조 원)의 두 배 이상이 되었다.
가계부채/명목GDP 비율 추이(조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가계부채(A) 214.0 266.9 341.7 439.1 447.6 466.3
명목GDP(B) 529.5 578.7 622.1 684.3 721.3 783.5
A/B 40.4 46.1 54.9 64.2 62.0 59.5
주: 1) 가계부채는 말 잔액 기준이고, 2004년 수치는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가계의 원리금 상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었다. 2004년 1/4~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부채상환액은 월평균64.1만 원으로 처분가능소득(월평균 271.8만 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일부 품목의 특소세 폐지 등 경기부양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소비를 진작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4년 하반기 중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4.5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졌고, 9월에는 에어컨, 프로젝션 TV, PDP TV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였다.
2004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 내외로 증가하여 2003년(전년대비-1.5%)과 같은 심각한 침체에서는 탈출했지만 회복 정도는 미흡하였다. 국내총생산액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이 8년 연속 1996년 수준(14.1%)을 하회하는 것이다. 투자자금은 풍부하지만 실제 투자로 집행되지 못함(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초과하고 있고 그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총저축률 및 국내 총투자율 추이(%, %p)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설비투자율 14.1 12.8 11.0 10.4 9.5 9.4
총저축률(A) 35.5 33.7 31.7 31.3 32.6 34.2
국내총투자율(B) 39.0 31.1 29.4 29.1 29.5 29.0
--------A-B -3.5 2.6 2.3 2.2 3.1 5.2
주: 1) 2004년 수치는 1/4~3/4분기 평균 수치임
참고2) 설비투자율 = (명목설비투자액/명목GDP) × 100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非제조업체의 투자위축이 심각한 실정이며,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자본재 수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2003년 이후 비제조업 부문은 내수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非제조업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2003년 -13.7%, 2004년 1/4~3/4분기 -2.0%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수출용 제조업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국산설비보다 수입자본재에 의존하였다. 설비투자의 수입자본재 의존도 : 37.0%('00년) → 48.0%('04년 1/4)로 나타났다.
2. 수출 2,000억 달러 시대 개막
2004년 수출액이 2,500억 달러를 상회하여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다. 원화 강세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대비 30% 내외 증가한 것이다. 2004년 11월 수출은 처음으로 230억 달러 대에 진입하였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 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었다.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04년 1/4~3/4분기 중 10.6%p이다. 70~80년대는 2.0%p 이하, 90년대 이후는 3~4%p 수준이었다.
수출 추이와 주력 상품 변화
'88년 500억 달러 달성
'95년 1,000억 달러 달성
2004년 2,000억 달러 달성
'64년 1억 달러 달성
'77년 100억 달러 달성
'71년 10억 달러 달성
<연대별 주력 수출 상품>
60년대: 생사, 철광석
70년대: 섬유, 가발
80년대: 철강, 컬러TV
90년대: 가전, 신발
2000년~: 반도체, 자동차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의 5대 품목이 2004년 수출을 주도하였다. 세계 IT경기가 좋아지면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브랜드가치 상승 등으로 자동차 수출도 호조세가 지속되었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004년 3/4분기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도 각각 29.8%, 15.5%로 상승하였다. 5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전년대비 1.1%p 상승한 44.3%를 기록하였다.
5대품목의 수출 추이(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선박 총수출
2003년
195.4(17.5)190.0(37.3)191.2(29.4)149.8(15.7)113.3(4.3)1,938.2(19.3)
2004년1~11월 누계
244.1(39.1)242.2(43.7)235.7(39.6)158.7(18.6)139.9(35.3)2,306.4(32.5)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ITA.net DB
3. 취업자 증가 속에 고용불안 지속
최근 3년간 감소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04년 들어 다시 증가하였다. 제조업 생산 활동이 10%대로 회복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수가 2004년 1~11월 중 전년동기대비 9만 3천 명 증가하였다. 전 산업 일자리가 42만 명 증가한 것은 2003년 일자리 감소와 예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감안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취업기회 확대, 여성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에 힘입어 실업률은 3% 대를 유지(2004년 1~11월 중 실업률 3.5%)하였다.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기대비, 만명)
------2001 2002 2003 2004년 1~11월
전 산 업 41.6 59.7 -3.0 42.0
- 제조업 -2.5 -2.6 -3.7 9.3
- 건설업 0.5 16.1 7.0 0.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4.5 40.0 19.9 4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통계DB
청년 취업난 지속,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감이 여전하였다. 잇따른 청년실업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15~29세) 실업자가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자는 2004년 1~11월 중 38만 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고, 동기간 청년실업률은 7.8%로 전체실업률을 2배 이상 상회하였다. 단기계약 및 임시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3년 460만 명에서 2004년 540만 명으로 증가 (노동부, 2004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분석, 2004.12.15)되었다.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하반기 이후 노정갈등이 새롭게 돌출되었다. 노사분규에 대한 비판적 여론 때문에 지하철, LG칼텍스정유 등 대형사업장들의 분규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었다. 일자리 만들기 협약, 노사정대표자회의 신설 등 연초에 조성된 노사협력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분규건수와 참가자수가 2003년 대비 증가하였다. 불법분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쟁의 조정기능 강화,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싸고 노정간 마찰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년 1~11월
분규건수 250 235 322 320 453
분규참가자수 177,969 88,548 93,859 137,241 183,263
근로손실일수 1,893,567 1,083,079 1,580,404 1,298,663 1,160,000
자료: 노동부
4. 원高와 저금리
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화가 강세를 시현했고 절상 폭이 다른 나라에비해 매우 컸다. 원화가 전년 말 대비 13% 절상(2004년 12월 21일 기준)된 반면, 엔화와 대만 달러화는 같은 기간 각각 2.7%, 5.0% 절상에 그쳤다. 12월 2일 기록한 달러당 1,040.9원은 1997년 11월 19일의 1,035.5원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10월 중순 이후 크게 약화되었다.
내수부진 지속에 따른 자금수요 위축 등으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콜금리는 8월 및 11월에 각각 0.25%p 인하되었고, 시장금리도 콜금리의 추가 인하를 기대하면서 동반 하락하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은행 실질예금금리는 7월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 여유자금이 늘어났지만 기업자금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수신상품인 부동자금규모는 2004년 10월 말 현재 393조원으로 전년 말(381조원)에 비해 12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11월까지 기업의 직,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16.1조원으로 전년동기(39.7조원)의 40.6% 수준에 불과하였다.
5. 건설경기 침체
국내 건설시장은 기업 설비투자 부진,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건설수주액(2004년 1~10월)은 전년동기대비 14.8% 감소한 69.2조 원이었다. 민간부문 수주와 주택건설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 32.4% 급감한 것이다. 일반 건설업체 부도율이 2003년 1.07%에서 2004년 1~10월 1.2%로 높아졌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지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주택가격은 2003년 10.29 대책 등 정부의 시장안정대책이 이어지면서 계속 하락(2004년 11월 중 전년말 대비 1.7%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계획 등의 영향으로 지가는 3%대의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2004년 3/4분기) 특히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름세 지속되었다. ※ 충청남도 지가 상승률(전년동기비): 2.40%(1/4) → 4.65%(2/4) → 3.93%(3/4)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공 개념제도 도입,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준비하고 있고 일부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가격은 안정되었지만 취·등록세 부담 등이 늘어나면서 실수요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주택 재산세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시세로 바뀌면서 조세 저항도 발생하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2004년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인하조치를 실시하였다.
6. 디지털 & 소프트의 가능성 확인
정보통신기기·서비스 보급, 디지털 AV기기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기술 및 수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의 보급률이 75%를 넘어섰고, MP3플레이어, 디지털TV 등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휴대폰보급률 75.2%, 초고속인터넷보급률 76.2%(2004년 10월 기준)에 달했다. 디지털TV 전송방식이 미국식으로 결정되었고, 휴대인터넷(WiBro)의 추진 일정과 기술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세계 최초로 버스(시속 60km)안에서 휴대인터넷 시제품을 시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미니홈피, 온라인게임 등이 급부상하였다. 자신 표현, 타인과의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미니홈피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싸이월드의 가입자 수는 2004년 9월 1,0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온라인게임과 인터넷 쇼핑에서는 미니홈피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4)하였다. 2004년 온라인 게임 수출이 전년대비 80% 증가한 2.5억 달러로 예상되는 등 IT기반의 문화컨텐츠 산업이 고성장 하였다. 중국, 홍콩, 일본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항공업계의 여객운송 수입과 국내관광 수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2003년 월 평균 5만 5천명 정도였던 일본인 여성 입국자수는 '겨울연가' 방영에 힘입어 2004년 10월에는 11만 6천명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2004년을 "한류관광의 해(Korean Wave 2004)"로 정하고 한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판촉 활동에 나섰다.
참고4)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개발과정이나 주요장면 등을 일반적인 인터넷 창보다 작은 미니홈피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유료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
기업경영의 명암
사상 최고의 기업 실적
국내 상장기업들은 2004년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다. 12월 결산 비금융상장사의 경우 내수 침체 속에서 수출성장세를 바탕으로 3/4분기까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9.1%, 순이익은 67.1% 증가하여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부채비율이 계속 하락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3/4분기까지 각각 11.1%와 9.4%로 전년동기대비 2.2%p와 3.5%p 상승하였다. 부채비율은 2004년 9월말 92.7%이다. 그러나 2/4분기부터 실적이 하향 추세이며 향후 전망도 어둡다. 수익성이 1/4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2분기 연속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4/4분기에는 환율절상 효과가 본격화되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의 2004년 경영실적(조원)
2003년 2004년1/4 2/4 3/4 누계
매출액
476.5 134.1 139.9 137.5 411.5
영업이익(매출 대비)
42.2(8.9%)16.1(12.0%)15.8(11.3%)13.7(10.0%)45.6(11.1%)
순이익(매출 대비)
28.2(5.9%)14.0(10.4%)12.9(9.2%)11.7(8.5%)38.6(9.4%)
부채비율
101.0% 101.5% 97.7% 92.7% 92.7%
주: 12월 결산 비금융상장사 543개사 기준
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Kis-value
2.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외국인의영향력도 확대되었다. 2004년 12월 20일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시가 총액은 169조 7천억 원으로, 전체(402조 원)의 42.2%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거래비중: 15.5%(2003년) → 22.7%(2004년). 특히 국내 대표기업들에 대해 외국인들의 투자가 집중되었다.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외국인 평균지분율은 2004년 12월 20일 현재 52.2%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주요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었다.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을 상회하는 기업이 48개사로 상장기업 전체(485개사)의 10%에 달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고배당, 경영진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외국계 펀드의 경영 개입 사례
펀드 일자 내 용
소버린 : 11.5∼11.15 - SK(주) 임시주총 요구, 법원 기각
TCI : 10.28∼11.5 - KT&G 자사주 전량 소각 요구
헤르메스 : 11.12∼12.3-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 시사 후 지분 매각
3. 대기업정책 강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
2004년 12월 오랜 논란 끝에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자총액제한 유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재도입 등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된 것이다. 2003년 말 제시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법률 개정의 근간이 되었으며 대기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04.12.9 국회 의결)>
출자총액제도개선
·졸업요건 변경 및 예외 인정 조항 보완 - 지배구조의 모범성, 괴리도, 출자구조, 지주회사 소속여부에 따라 졸업 결정 (시행령에서 기준 구체화)
지주회사제도보완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도입(비상장 50%, 상장 30%)
·자회사간 출자 금지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초과 소유 금지
금융 계열사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자산 2조원 이상 그룹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현행 30%)를 단계적으로 축소- 25%('06.4.) →20%('07.4.) →15%('08.4.)
기업그룹공시의무 강화
ㆍ상호출자제한기업그룹 소속 비상장, 비등록기업 공시 강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재도입
·'04년 2월 시한 만료된 동 제도의 3년 시한 재도입- 단, 요구권 행사에 대한 통제 장치 강화
기업의 윤리·투명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부패방지 강화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투명경영을 요구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윤리경영 실천 여부를 기업신용평가 지표에 반영5)한다. 기업들은 윤리헌장 제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한 시스템화에 주력하고 전경련은 2004년 12월 24일에 '2005년 기업의 윤리경영체제 확산방안' 특별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리경영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부액도 급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6)를 통한 기업 기부금이 1999년 51억 원에서 2003년 말 843억 원으로 16.5배 증가7)하였다. 삼성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성금 200억 원 기탁, 임직원 복지시설 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참고5) 전경련,「성공적인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7가지 조건」, 2004.6
참고6) 정부가 하던 연말연시 이웃돕기모금사업을 이양받아 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사랑의 열매' 를 캠페인 상징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함
참고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www.chest.or.kr/) 보도자료
4. 중소기업 경영 애로와 구조조정 지연
내수침체, 원가상승, 금융 불안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었다. 제조업생산지수는 2003년 12월 126.9에서 2004년 10월 134.2로5.8% 증가한 반면, 중소제조업체는 2.1%(109.3→111.6) 증가에 그쳤다. SBHI(중소기업 건강도 지수)8)'가 기준치(100)를 크게 하회하였다. SBHI가 100 이하이면 악화되었다는 의미이다. 평균가동률이 60% 대에 불과해 전체 제조업평균치(80%)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중소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003년(-3.4%)에 이어 2004년 -6.8%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긴 기업은 많지 않다.9)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동워크아웃제도'의 성과가 부진하였다. 2004년 6월 도입된 이래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200개 업체 중 25개(10월말 기준) 업체만이 지원을 받았다. 프라이머리 CBO 발행10)과 만기연장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8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 프라이머리 CBO 1조 2,559억 원 가운데 5,179억 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4,041억 원은 만기가 연장되었다.
참고8)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가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참고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최근 중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활동 및 대책에 관한 조사" 2004.5
참고10)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1년 이후 6차례에 걸쳐 2조 3천억원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
5. 글로벌화
국내기업들은 경기침체와 고임금 부담 때문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해외 신규투자를 확대하였다. 2004년 10월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3,030건, 44억 3,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8.0%, 45.6% 증가(한국수출입은행)하였다. 2004년 상반기 한국은 35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여 일본(29억 달러)을 제치고 중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중국 상무부)되었다.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인재 확보에 주력하였다. 제품ㆍ기술 표준의 선점, 글로벌 제휴와 M&A를 통해 업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이동TV 방송기술인 지상파 DMB가 유럽 표준으로 사실상 확정 (2004.12)되었다. 천재급 해외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 채용 인력을 국내로 데려와 한국전문가로 길러 내는 '역(逆) 지역전문가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였다.
대기업들의 2004년 글로벌화 전략 추진 내용
기업명 2004년 글로벌화 주요 활동
삼성
ㆍ소니와의 합작법인 S-LCD 설립, 소니와 2만여 개 특허 공유
ㆍ올림픽 마케팅에 2천억 원 투입(성화봉송 지원, 홍보관 운영)
LG
ㆍLG필립스LCD, 중국 난징에 제2모듈공장 준공, 현지생산 강화
ㆍ프랑스 파리 빌르뱅크에 유럽 휴대폰 R&D 센터를 개설
현대자동차
ㆍ인도 첸나이의 현지법인공장 연산능력을 25만대로 증강
ㆍ유로 2004, 아테네 올림픽 지역 스폰서로 참여(차량지원 등)
SKT
ㆍ중국 차이나유니콤과 합작해 무선서비스 실시
ㆍ미국 1위 이동통신업체 브라이클과 컬러링 사업계약 체결
2004년이 남긴 숙제
2004년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2005년에는 정치·사회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의 계절에서 경제의 계절로 전환하여 우리의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한국경제 흐름과 향후 과제
소비부진 장기화, 수출 성장세 둔화
ㆍ저성장시대 진입 우려감 확산
(과제)
- 경기급락 방지 등 안정화 대책 추진
- 원高, 高유가 등 리스크 관리
국내 건설 경기 침체
ㆍ보유세 강화 등으로 주택가격 하락
(과제)
- IT관련 SOC 투자 유도
- 가계부실 연착륙, 금융기관 위험관리 강화
대기업중심 성장과 해외이전 증가
ㆍIT호조, 중국시장 부상, 글로벌화
(과제)
- 신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 글로벌화 가속
- 부품·소재산업 등 중소제조업 육성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ㆍ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자금난
(과제)
- 대ㆍ중소기업간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
- 신수익사업 창출과 구조조정 추진
양극화 현상 고착화
ㆍ경기·산업·기업·계층간 양극화 심화
(과제)
- 부문별 구조조정 촉진과 부작용 최소화
-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자율 복지기능 강화
사회갈등
ㆍ사회갈등 복합화와 갈등조정 미흡
(과제)
- 공동체 의식 제고와 협상문화의 세련화
- 건설적 갈등조정 메커니즘의 정착
디지털·소프트의 가능성 확인
ㆍ네티즌 참여 산업 부상, 한류 확산
(과제)
- 인터넷 에너지·역동성을 산업자원으로 활용
- 문화산업 육성방안 강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
한국경제는 복원력이 약화되어 저성장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2000년 이후 매 2년 마다 3%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경기고점에서의 성장률도 낮아지는 중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고점에서의 성장률은 1999∼2000년의 9.0%에서 7.0%(2002년), 4.8%(2004년)로 하락하였다.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2005년에는 내수회복을 위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과 협력하여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내 간판기업들은 해외 초우량기업과 대등한 경영성과를 시현해야 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글로벌 순위(2003년)(억 달러)
세 계1위 기업 매출액 순이익 : 국 내1위 기업 매출액 순이익
전자: 지멘스 805 27 : 삼성전자(5위) 544 50
자동차: GM 1,953 38 : 현대차(13위) 391 15
철강: 아르세로 293 2.9 : 포스코(6위) 149 17
정유: BP 2,326 103 : SK(15위) 338 12
주: ( )는 업종내 세계 순위
자료: Fortune, 2004.7
기업이 도전을 하고 정부는 이를 후원하는 신 성장동력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산업상황, 국내 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 성장산업 부문별로 정교한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기업이 주도(디스플레이, DTV 등)하고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정부가 연구개발 중심으로 지원(바이오산업, 지능형 로봇 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정부의 역할
바이오 로봇 신에너지
기업: 공동R&D, 기술·표준선점
정부: 기초연구, 수요창출, 고급인력
IT,정밀부품 컨텐츠 지식서비스
기업: 생산확대, 성능·품질개선, 해외시장개척
정부: 규제완화, 설비자금공급
자동차,조선 산업기계,건설
기업: 공정혁신, 고부가화
정부: 경쟁촉진, 무역분쟁조정
농업,섬유 전통서비스업
기업: 통폐합, 특화, 사업전환
정부: 구조조정지원, 인력재교육
기업가 정신의 고양
기업·정부·시민의 三心同體로 기업가 정신을 점화시켜야 한다. 집단적 이해다툼을 지양하고 경제재도약에 합의하여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복구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수비경영에서 탈피해 신기술ㆍ신산업에 도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는 친 기업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이 기업 활동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투기적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ㆍ투명화하고 규제 관련 법률 구조를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화 가속
FTA를 개방형 통상국가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우선순위와 현실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FTA 추진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FTA를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협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BRICs 등 신흥시장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동반자로서 신뢰를 공고히 하면서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민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 현지마케팅과 상품개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경제특구 추진으로 외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구를 우선 육성하고 특구별 발전전략을 차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 정주 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첨단산업의 경우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역량을 결집
현 상황을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이다. 정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의 핵심문제는 자신감 상실로 인한 심리위축이다. 정부가 솔선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권위와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좌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모든 직원(경제주체)들이 길을 안내하는 공통의 별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배에 나뉘어 타도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게 됨"(짐 콜린스의「경영전략」중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역동성을 자극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 프로그램의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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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 수석연구원 3780-8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