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 제도에 대한 이해
근로소득보전세제도의 정책목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 등으로 인하여 빈곤에 머무르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임
근로소득보전세제도 특징: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이 주된 타겟 그룹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환급 형태로 전년도 근로활동참여에 대한 보너스의 성격임.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제 3의 방법으로 조세제도를 활용한 소득보장정책
※ 미국의 저소득지원정책 중 수혜대상의 범위와 지출수준면에서 단일제도로서 가장 큰 규모
75년 도입. ‘02년 실질수혜가구는 2천만 가구(전체 20%가구), 소요재원 350억불(GDP의 0.33%), 영국은 130만가구(G에 대비 0.6%)
우리나라에서 제도도입을 할 경우 소요 재원을 ‘03년 GDP 645조에 대비하면 미국수준 0.33% : 약 2조원, 영국수준 0.6% : 3.9조원
한국 근로빈곤층 규모
‘02년도 기준 빈곤층은 412만명으로 추산
- 이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40만명
- 빈곤층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자는 132만명으로 추계(근로소득보전세 제도의 주 대상그룹)
※ 빈곤층은 최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을 포함,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수준, ‘04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기준 106만원)
도입의 장애요인: EITC 신청시 소득이 파악되어 각종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어 신청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음. 소득투명화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중산층 근로자들의 부담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조세저항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소득파악률이 낮고, 세수기반이 되는 납세자의 비율이 낮고, 면세점이 매우 높아 봉급생활자의 46%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
제도 도입방안: 우선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 일용직을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부터 도입하고 소득인프라 확충에 따라 자영자 계층으로 확대 실시
※ EITC 제도와 NIT,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
▶ NIT(Negative Icome Tax) 와의 비교
NIT는 특정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별로 설정된 최소소득보장 수준에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조세환급 형태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제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임
EITC는 점증, 평탄, 점감구간으로 구성되었으나 NIT는 소득의 증가가 급여의 감소로 이어지는 EITC의 점감구간만 존재
NIT는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일정수준(예: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EITC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급여가 제공 됨
EITC는 되도록 일을 더 하고 소득을 높여서 신고하려고 하지만, NIT는 수급자들의 근로동기 약화의 폐해가 심각
▶ 기초생활보장제도 와의 비교
기초생활보장제는 급여체계가 빈곤선과 가구소득과의 차액을 매워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근로동기를 약화시킴
수급자들은 추정소득이 부과될 것을 감안하여 소득을 낮게 신고 혹은 허위 신고 하는 유혹 발생
부정수급자 조사와 관련하여 인권침해 시비 및 행정비용 과다 발생
▶ NIT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이는 수혜대상자 규모의 차이임: 기초생활보장제가 공공부조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근로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소득보장기능을 할 수 없음(자산 상태를 고려함으로써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NIT는 공공부조대상자는 물론 일반근로빈곤층도 수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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