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2006년도 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등에 개선조치
128개소의 총 시설용량은 948,620톤/일로 ‘05년도 904,090톤/일 보다 44,530톤/일이 증가하였으며, 평균폐수유입률은 60.1%로 ’05년도의 57.6%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51개소)의 폐수유입률은 61.3%('05 : 58.8%)이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77개소)의 폐수유입률은 40.7%('05 : 40.4%)로 각각 나타나 여전히 농공단지 시설의 폐수 유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은 총 57개소로 전년도(50개소)보다 7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6개소(산업단지 17개소, 농공단지 29개소, '05년 49개소)로 나타났다.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인 처리장은 4개소(천안천흥·음성소이 산업단지, 담양금성·해남옥천 농공단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하·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음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형태를 분석한 결과, 98개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개 시설은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중인 것을 나타났다.(재위탁운영 24개, 미기부체납 6개)
톤당 평균운영비는 산업단지 307원, 농공단지 940원으로 소규모인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나타났으며, 특히, 화성발안, 파주탄현, 연기소정, 음성소이, 사천송포, 제주 구좌·금능·대정, 원주동화, 영주적서, 포항청하 등 11개소는 시설 소규모, 폐수유입률 저조 등으로 인하여 톤당 처리비용이 3,000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 등 적정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하였다.
폐수유입률 저조, 폐수처리비용 과다 등의 처리시설은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여 효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양포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고령개진, 양양포월, 단양적성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국고 지원
-포천양문, 원주문막, 영광군서, 보령주포 등 4개 시설은 자체 개선 추진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재위탁한 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접 위탁운영토록 하고, 민간사업자의 소유로 운영하고 있는 연기소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6개소는 자치단체로 기부체납 하도록 조치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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