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는 2004. 12. 22.(수) 19개 오토바이 중간 도매상인 대리점들이 오토바이센타(소매점)에 공급하는 이륜차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하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이들 대리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법위반 개요

피심인들(대림자동차 서울지역 16개 대리점과 부천지역 보륜상사 성남지역 성남서부 및 성남상사 등 3개 서울시계접촉 대리점)은 대림자동차가 2004년 2월 오토바이 공장도가격을 인상하자 이를 계기로 오토바이센타 등 소매상에 공급(판매)하는 오토바이가격을 서로 합의하여 다음 표의 예시와 같이 결정하고 2004. 3.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타사 대리점이나 출고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소매상에 대하여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동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1차 적발시 3개월 출하정지, 2차 적발시 6개월 출하정지, 3차 적발시 대리점 폐업 등의 제재를 대림자동차에 요청하기로 하였음.

뿐만아니라 합의가격 위반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공급한 대리점도 합의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합의가격 위반대리점과 동일하게 제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중 (주)대림혼다강북상사, 대림혼다강서대리점, 대림관악판매(주), 남서울대림판매(주), 대림혼다동대문특약점, 대림혼다동부판매(주), (주)동아모터싸이클, 북서울이륜판매(주), 송파이륜특약점, 대림자동차서부이륜특약점, 서서울이륜판매(주), 서울이륜판매(주), 대림서초이륜판매, (주)성동이륜, (주)성북이륜상사, 대림양천이륜 등 16개는 서울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대리점임. 피심인중 (주)보륜상사, 대림혼다성남서부특약점, (주)대림혼다성남상사 등 3개는 경기도 부천시 및 성남시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대리점임

3. 조치내용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 : 총계 178백만원

ㅇ (주)대림혼다 강북상사 : 10백만원
ㅇ 대림혼다 강서대리점 : 3백만원
ㅇ 대림관악판매(주) : 8백만원
ㅇ 남서울대림판매(주) : 19백원
ㅇ 대림혼다 동대문특약점 : 9백만원
ㅇ 대림혼다 동부판매(주) : 3백만원
ㅇ (주)동아모터사이클 : 13백만원
ㅇ 북서울이륜판매(주) : 7백만원
ㅇ 송파이륜특약점 : 20백만원
ㅇ 대림자동차 서부이륜특약점 : 2백만원
ㅇ 서서울이륜판매(주) : 8백만원
ㅇ 서울이륜판매(주) : 4백만원
ㅇ 대림서초이륜판매 : 9백만원
ㅇ (주)성동이륜 : 19백만원
ㅇ (주)성북이륜상사 : 23백만원
ㅇ 대림양천이륜 : 6백만원
ㅇ (주)보륜상사 : 7백만원
ㅇ 대림혼다 성남서부특약점 : 1백만원
ㅇ (주)대림혼다 성남상사 : 7백만원

4. 이번 조치의 의의

공정위는 서울지역 및 서울시계 접촉지역에서의 대리점들의 오토바이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동 지역에서 가격담합행위를 와해시켜 경쟁을 촉진하였음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와 유사한 가격담합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음.

또한, 오토바이 대리점간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퀵서비스, 중국집 등 생계형 또는 상업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중소상인들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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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과 김신영 504-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