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28일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적 재난관리지원을 군의 기본 임무화 하여, 군이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 외에도 재난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최종적인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12.27(월) 최종 결재한 「국방 재난관리 발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국방 재난관리 정책 구현" 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 재난관리 능력을 갖춰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방부는 대외적으로는 정부 재난관리 정책을 적극 지원하며, 대내적으로는 전쟁이외의 작전차원(OOTW)에서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조직·장비·예산의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재난관리 교육·훈련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계획은 6대 발전과제 및 18개 소과제로 구체화되어 추진되며,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국가적 재난 시 대민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앞으로 국방기본 정책서, 국방백서 등 각종 문서에 반영키로 하였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05년에 육군본부에 재난관리지원과(가칭)를 창설하고 해·공군본부에는 팀 수준의 조직 보강이 추진된다.
이로서 국방부에 재난관리지원과가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군에는 전담조직과 인력 자체가 없어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장애를 빚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군의 재난 관리업무 수행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국방부는 또한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과 군의 재난관리 가용자산 (인력/장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방부 소방방재청, 지역 관할부대 지자체간 지원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도 제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행자부/방재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국가적 민·관·군 재난관리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뒷 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태풍, 해일을 비롯한 자연·인적재난 11개 유형, 국가기반체계보호 8개 유형에 대해서 NSC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재난 시 즉각 활용이 가능한 구체화된 실무 매뉴얼을 '05. 4월까지 작성하여 전군에 배포·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재난 시 군의 적극적인 대민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기본인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방대학교 등 군내 각급 학교기관에 재난관리과목을 개설('06.1월)하고 전문가의 순회강연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구조요원(현재 년 80명 수준교육)은 물론 재난관리업무 담당자, 교관들의 소방학교, 중앙 119구조대, 민간대학, 재난관리연구센타 등에 대한 위탁교육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금번 인도네시아 해상 지진·해일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한·미군간은 물론 미·일·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과 국제적 재난관리기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재난관리 협력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재난 없는 한국(SAFE KOREA) 건설을 위해서 군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방부가 이처럼 국가적 재난 관리 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힌 것은 "앞으로는 군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전시 에는 물론 재난 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의 평소 소신의 반영이라고 평가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공보관실 02)748-6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