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찬 민주노동당 의원, 조선대학교에서 초청강연 가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회장 하경훈) 주최로 열리는 초청강연에서 노 의원은 ‘노회찬이 말하는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미FTA협정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노 의원은 강연에서 “지금처럼 간 쓸개 다 빼주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호남농민들이다.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쌀 가격은 한국쌀의 22.5%에 불과하다. 냉동쇠고기는 27.9%다. 전남 축산물 피해만도 900억원에 달하고, 호남 농축산물 피해는 수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며 “한마디로 농사짓지 말란 얘기다. 민주화의 중심에 섰던 호남이 나서 한미FTA를 막고, 농민도 서민도 잘살 수 있는 ‘살림살이 민주화’의 중심에 다시 서 달라”고 호소한다.
노의원은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쇠고기개방 등을 따내기 위한 협상전술에 불과하다. 쌀 생산량도 많고 한우생산량도 많은 호남으로서는 피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노의원은 또한 “한국 중·고등학생 학업능력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그 똑똑한 학생 중 1등부터 4천등까지 서울대가 싹쓸이하는데도 북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는 데만 열심이고 우수학생으로 키우는 데는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만 생각해보면, 대학경쟁력과 3불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의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대학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며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졸업논문을 썼는가가 그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대학교육시스템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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