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 대통령 특별보좌관 조선대학교 초청 특강
이 특보는 ‘경제선진화와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갖는 특강에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안은 ‘낡은 정치 청산’의 핵심이자 정치개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라며 한국의 역동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특보는 “헌법개정시안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 등 두 가지로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등에서 많이 제기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원포인트 개헌은 기본권 영토조항 통일문제 등 새로운 이상이나 가치를 새 헌법에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형식구조를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특보는 연임제는 대통령제에서의 책임정치를 제도화하고 임기주기 일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반을 안정화시킬 것이며 경제정책의 추진체계가 달라져 정권말기만 되면 창궐해지는 ‘경제순환 5년주기설’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 규모의 작은 선거가 경제정책을 정치논리의 희생물로 만들었고 중장기적인 정책추진도 어렵게 만든 폐단을 원포인트 개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기주기 일치에 의한 동시선거로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질 경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 하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어 의회권력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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