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성명-이기적인 대학들과 시장주의에 끌려 다니는 교육 정책이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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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18:48

서울--(뉴스와이어)--21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하여 대학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암초가 되고 있다는 발표를 한 바로 다음 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이를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와 묶어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나라당까지 3불 정책 폐지에 가세하더니 28일에는 서울경기지역 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논술가이드라인 철폐나 완화를 주장하면서 대학별고사를 실시와 함께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와 같은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은 이들이 올해 대선을 이용해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후안무치의 대학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3불 정책 폐지를 합리화하는 이들의 논리는 조삼모사와 같은 술수와 사실 왜곡으로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들은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과연 재정이 부족해 등록금을 매년 20%이상 인상하고 장학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난 달 26일 최순영 의원실의 발표에 의하면 기부금 수입이 높은 상위 20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기부금 수입이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이들 대학이 각종 명분의 기부금을 걷어 적립하면서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인상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입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기여입학제가 허용된다고 해서 과연 이들이 그 수입을 학생과 교육시설에 투자하겠는가. 기여입학제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학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후안무치한 발상일 뿐이다.

고교등급제나 본고사에 대한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는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서울대가 아닌 외국 명문대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에서는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로 인해 이들의 실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나 교육 시설의 확충보다는 돈벌이와 학생 선발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대학들의 무능력과 미국 대학 출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사회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들은 3불 폐지를 통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키워주기 보다는 획일적 기준의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초중등 교육까지 왜곡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이미 이들 대학은 통합 논술고사를 통해 본고사나 다름없는 입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온갖 형태의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우대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얼마 전, 고려대학교는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신차등적용제도를 실시하겠다는 2008 입시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온갖 수단을 이용해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운운하며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들은 OECD 보고서마저 왜곡했다. 이들은 OECD가 3불 정책을 없애라고 조언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OECD는 “한국 대학들의 투명성 제고와 고등교육관리시스템의 개선 없이 3불 정책과 그 밖의 규제들을 일시에 없애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으며 ‘고등교육정책 당국이 시장기능에의 의존을 줄이도록 권고’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본고사를 치루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사학 문제에 대해서도 OECD 보고서는 개방이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지만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해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이들 대학은 이러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당당히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주장들을 근거로 대선주자들에게까지 압력을 넣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보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는 3불 정책만 지킬 것이 아니라 교육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라.

정부는 3불 정책은 폐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상의 본고사, 고교등급제 효과를 가지는 통합논술과 고려대의 2008 입시안 등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규제 완화,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의 확대 등으로 부유층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부가 3불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미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3불 정책만 지킬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에 종속된 채 공동화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완화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학들의 각종 편법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여 경제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교육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시장화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무엇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차기 대선주자들도 올바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소수의 부유층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온갖 술수를 모색하기에만 혈안이 된 뻔뻔한 대학들과 보수 세력들의 준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이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공성을 확보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29일 문화연대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