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의 비상식적인 자사고 강행’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2007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시 자사고 설립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지매입비 삭감을 요구하였으며,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할 자립형사립고 중단 요구를 지속적으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 학교와 다름없는 자립형사립고와 이와 비슷한 우수고 2개교를 포함하여 강행하는 서울시 방침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재 시범운영중인 자립형사립고 6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자립형 사립고는 소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형 입시명문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에 영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교육부도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시범운영이 끝나는 2010년까지는 자립형사립고의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시의 자사고 강행을 이해할 수 없으며 신설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이처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논란과 반대가 여전한데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독단과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서울시는 은평 및 길음 뉴타운지구의 자립형 사립고 용지에 대해 2007년 예산에 1,374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2007년 내로 토지를 매입하여 학교설립 재단에 장기로 임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길음 뉴타운의 경우 아직 재단이 확정되지 않아 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은평 뉴타운 3지구는 2010년에 준공될 계획이어서 자사고 토지매입을 올해 내에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올해 내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토지매입비로 혈세를 낭비하였다.
특히 은평뉴타운의 경우 졸속 추진으로 인해 자사고 토지매입 비용이 일반고 토지매입비용보다 3배나 차이가 난 상황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한다면, 자사고 토지매입을 위해 920억원(4,053평)을 지불하게 되지만, 내년 5월에 준공되는 1지구 내 일반 고등학교의 토지매입비는 316억원(4,122평)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약 600억 정도의 혈세를 자사고 토지매입로 낭비하는 상황을 초래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이해도 되지 않는 토지매입에 쏟아 붓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법인 선정이 되지 않아 앞날이 오리무중인 길음뉴타운에 서울시가 ‘자사고 부지’로 특정해 매입비를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은평뉴타운에 일반고보다 3배나 넘는 자사고 토지매입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는 자사고 토지매입에 있어서 일반 임대보다 훨씬 더 싼 임대료로 재단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토지임대를 할 경우 일반용지의 경우 일반 임대요율보다 4% 정도, 공공용지나 공익용지는 1%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자사고의 경우는 0.5%밖에 산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자사고에 50년간이나 장기로 저렴한 임대료로 특혜를 주고 있으며, 건물신축에도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혈세로 재단에 대한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자사고 토지매입에 비상식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토지매입비, 장기 저렴한 임대, 건물신축비 등 재단에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교육부와의 마찰도 불사하면서까지 자사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서울시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 확대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이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우기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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