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논평-한·미 FTA 협상 연장에 부쳐
우리가 얻어야 할 부분인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는 불 분명한 반면 쇠고기, 농산물, 의약품 특허연장, 저작권 연장, 투자자소송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손익계산서 하나 없이 막연히 국내산업의 경쟁효과만을 내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하다. 국내에 수많은 경쟁제한적인 규제정책은 그대로 둔 채, 외부충격에 의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 협상은 국내 경제는 물론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미 FTA특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협상단은 이런 상황을 인식해 남아 있는 협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 나가면서 최대한 얻어 내는 협상을 해 주기를 바란다.
타결에 매달려 졸속협상의 우를 범하면 역사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2007년 3월 31일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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