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2005년 새해 신 년 인 사
1백만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1천5백만 노동형제 여러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을유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올 한해도 동지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차별받는 이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철폐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노동자대중이 서로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는 따뜻한 사회, 모두가 희망을 갖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또한 올해는 광복 60돌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남한의 두노총과 북한의 직총이 함께하는 남북노동자간 교류협력사업을 더한층 강화하여 분단의 세월을 마감하고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가는데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자본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지금 노동운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규모는 이미 전체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어섰고, 산업공동화로 노동자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명목상의 정년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사오정’ ‘삼팔선’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노동자들의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 전망치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도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킨다는 미명아래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가 하면, 과거 군사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운동의 위상과 역량의 척도라 할수 있는 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하여 이제 11%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동지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노총과 노동운동이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여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노동의 인간화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조직내부 혁신과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사회연대활동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해 총선패배는 한국노총이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연대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조합원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갚진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총선직후의 조직적 침체에서 벗어나 자심감을 회복할수 있었던 것도 부단한 현장활동의 강화와 노동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에 있었던 만큼 지난해 추진했던 현장중심의 노동운동, 대외연대활동을 더욱 더 공고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규직중심의 노동운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저임금노동자등 차별받는 노동자를 적극 조직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한국노총은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 소외계층을 외면하고 비교적 근로조건이 괜찮은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 될 경우 귀족노동운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노동계급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기도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특위를 만들어 비정규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를 적극 조직화 하고 차별철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불법사내하청을 감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한 투쟁도 활발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현실화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각 지역상담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에 대한 항시적인
감시체제를 갖추고 이를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적관계로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동조합을 대등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공동노력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시적
실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양노총의 공동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 천막농성투쟁, 대국회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법개악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일단 유보시키고 대화를 통해 처리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만, 우리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정한 노동법개악안을 국회가 졸속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틀속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접점을 찾을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참여와 대화만이 대립과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바꿀수 있으며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우리의 대화방침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노동법개악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노동민중단체와 연대하는 총력투쟁으로 이를 저지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은 1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조직률로는 자본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조직률 증가에 힘써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건설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조직의 두배 될 수 있도록 노총 중앙과 산별, 지역이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조직화 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조직노동자의 상태, 상급단체 미가입노동자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대비책도 현장및 전문가집단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확대사업은 현장에 계신 동지들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 한만큼 노동계급간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운동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에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라는 사실을 무색케 할 정도로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 불법시 되어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노총은 올해에도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쟁취등
국제기준에 부합 는 노동기본권 확보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저지하고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모든 노동민중단체와 함께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다루어질 전망인 만큼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쉽게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를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제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한일 FTA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연금 및 연기금 개악저지를 위한 사회보험개혁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서 고용안정투쟁을 전개하고, 주5일노동제를
조기에 전 사업장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투쟁했습니다만, 올해에도 우리가 투쟁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각급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인 만큼 올해에도 동지여러분의 변함없는 동참과 투쟁을 기대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의 투쟁목표들이 반드시 쟁취되어 올해의 사업들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고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기본권이 확보되어 정당한 노동운동을 이유로 더 이상 감옥가는 노동자가 없는 나라,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불안 없는 평생일터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다함께 단결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을유년 새해에도 동지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05년 새해아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 원 장 이 용 득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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