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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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13:28

인천--(뉴스와이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의회의 이의제기를 환영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는, 이미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의 불법성과 불합리성을 지적하여 왔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하여 화려하게 분식되어 홍보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국·내외 투기 자금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장화 하고 있는 것 외에,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 입법 목적과는 날로 괴리되는 개발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묵묵부답하던 인천광역시 의회가, 최근, 일부 의원의 시정 질의를 통하여 분양토지가의 산정, 개발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의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이제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충정 어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천추의 잘못을 남기지 않을 방안을 찾아 답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인천시의 결단을 돕기 위한 제1차적 방안으로 우리 공존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시 당국은, 즉각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의 당·부(當·否)를 검증하기 위한 시당국, 의회, 시민단체 합동의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NSC, 포트만, 연세대학교 등 주요 개발 주체들과 맺은 계약 내용을 즉각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3. 객관성과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전문가 실지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 단계의 진행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에 착수하여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권고가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공존회의 등은, 주민감사 청구 등,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7. 4. 2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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