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들은 대기업 복장을 착용한 채로 도로상에서 수명이 무리를 지어 운행중인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손짓으로 유도한 뒤, 한두명이 차량운전자에게 다가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행사기간이라 공짜 또는 저가로 장착해 준다고 유인하고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다음 수백만원의 대금 청구를 강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빈발시켜 왔음
이들 7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피해 사례 약1,600건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바 있음
※ 이번 시정조치는 2003. 1. 1~2004. 1/4분기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GPS관련 민원 다발업체10개(약 2,000건의 피해사례 접수)에 대해 2004. 7~8월 실태 조사한 결과임
□ 법위반 내용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 유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 청구〔법 제11조제1항제7호〕
청약철회시 위약금 청구〔법 제9조제9항〕
법정기한인 14일이내 청약철회시 해당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약철회시 일방적으로 위약금 청구
전화권유판매업의 신고의무 미이행〔법 제5조제1항〕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신고 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전화권유판매원 등록의무 미이행〔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전화권유판매업자가 홈페이지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판매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등록의무 미이행
계약체결전의 정보 미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소비자와 상품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시 당해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과 관련된 중요정보 미제공 및 법정기재사항이 미기재된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
□ 조치 내용
ㅇ 당해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ㅇ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법령내용 등에 관한 교육명령
ㅇ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는 GPS판매업자들의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조치로 향후 유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
유사한 법 위반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해당 사업자들에 대해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계기 마련
교육명령등을 통해 법규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써 소비자보호와 특수판매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공정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임
※ 소비자 유의 사항
이들 업체들의 주된 판매 방식은 사무실로 전화 또는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여 구입을 권유하거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판매하는 방문판매가 주로써, 해당 판매업자들이 현대나 SK의 마크를 단 복장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당사에 대해 대기업의 지사인양 오인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회사는 대기업의 물건을 도매로 사서 판매만하는 것이며 해당 대기업들과는 상관없는 영세 개인사업자임
이들 업체와 현대, SK등은 별개 사업자로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대기업에 청약철회 등을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일부 회사는 회사명이나 주소를 자주 바꿀 뿐만 아니라 해당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계약체결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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