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청회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국·영국·일본의 사례를 고찰한 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체계구축 방안 및 시범사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체계구축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적정 공급량과 공급확대 방법, 예산 지원방식, 이용자 부담 방식, 서비스 과정 개편, 서비스 질 확보 방안, 이용자 권리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될 것이다.
공청회는 이상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연구진의 주제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정토론이 약 4시간 정도 이어질 예정이며, 3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장애인거주시설 제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제도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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