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미 FTA 환경협상 타결 결과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환경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를 운영하고,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업이 추가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수도산업·생활폐기물 처리등 공공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여 동 사업이 갖는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환경투자 부문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 미국의 유해폐기물 처리업체인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중앙정부의 매립장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당해 지방정부가 허가를 취소하고 매립장 주변을 선인장보호를 위한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메탈클래드사는 멕시코 정부에 약 1,600만불의 보상을 청구하였고, 국제중재부는 중앙정부의 허가를 믿고 건설을 추진한 메탈클래드사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되었다고 보상결정을 하였다.
만일 한미 FTA 협정문과 같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보상결정이 없을 수 있었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1만대 이하 소규모 제작자동차사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체계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현재의 단일 허용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 Fleet Average System)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의 경우에는 ´07년(50%), ´08년(75%), ´09년(100%)를 2년간 면제하여 ´09년부터 100%로 일괄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미간 교역불균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합의된 내용도 세계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제작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으로 환경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미 FTA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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