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타결에 대한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입장
한미FTA 협상은 시작부터 불온했다. 4대 선결 조건은 고스란히 미국에게 바친 재물이 되었고, 호언장담하던 정부 측의 협상의제들은 하나둘씩 미국 측의 요구대로 개방의 수순을 밟아왔다. 온갖 거짓말과 선전, 말바꾸기는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여준 노무현의 실상이다. 시청각 미디어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위원회’의 무지함과 자신감은 결국 한국 사회의 방송을 공익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서 멀고 먼 초국적 자본의 질서로 편입시키고 말았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개방된 시청각미디어 분야의 내용은 △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인 의제 배제(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현행유지, 적용시점 :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 △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국내제작 영화 : 현행 25% → 2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현행 35% → 30%) △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 현행 60% → 80%) 이다.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와 같은 개방 수준은 이미 우리가 1년 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노무현은 우리가 지적한 미디어 공공성의 위험성을 콧방귀로 날려버리더니 결국 4월 2일, 초국적 자본의 흐름에 우리의 미디어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을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단언한다. 한국의 방송문화, 방송공공성, 콘텐츠제작산업은 이제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과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역시도 미디어재벌이 아니고서야 한국 사회 내의 영세한 PP들은 당연 고사당할 수밖에 없다. 이는 또한 무한 경쟁 안에서 공영방송/민영방송/유료방송의 구분 없이 미디어의 공영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다. 비지상파 부문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완화와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는 문화적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방송의 침몰을 야기한다. 초국적 자본에 의한 미디어 공공성의 몰락을 보여준다.
우리는 죽음의 거래 한미FTA 협상에 불복종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권리와 가치, 사회적 공공성을 초국적 자본과 미국에 넘겨 준 노무현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과 민중/시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우리는 행여나 협상 전략을 운운하며 한미FTA 협상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제국주의 자본의 흐름에 무참히 던져버린 방송위원들을 시청자의 권리와 문화적 가치로 탄핵한다.
한미FTA는 무효다! 노무현은 퇴진하라! 방송위원은 사퇴하라!
2007년 4월 3일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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