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포스트FTA가 더 큰 숙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가 타결되었다. 세부적으로 뜯어볼 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 하나를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협약으로 평가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광활한 미국시장에서 무역부국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새로운 금맥을 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포스트FTA가 더 큰 숙제이다. 농업분야, 의약분야, 방송통신분야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국익을 위하는 한마음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서 FTA로 인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책을 누수없이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각 정당이 정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떠나 모두 머리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후속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국회의 비준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인권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납북자피해보상법이 통과되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상법의 통과가 국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노대통령, 꿀먹은 벙어리인가?
노무현대통령이 안희정씨 사건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고있지 않다. 안희정씨를 중심으로 한 대북비밀접촉의 전모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의 재판이 우려되기도 한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꼴이 될 것이다. 옛말처럼 안희정씨의 불법행위를 어물쩍 넘기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남북정상회담을 임기내에 추진하려는 노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노대통령이 감독하고 연출했으며 안희정씨와 권오홍씨 등은 배우에 불과하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뭉개려 들지 말고 노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ㅇ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어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왜 정부에서 제출되었는지를 설명해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안 개정안을 내니까 정부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 내에 있는 기초연금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만든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의 뿌리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사실상 어제 기초노령연금법안으로 연금 사각지대 중에서는 노인부분만 일부 해소가 되었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재정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해소라든지, 가입자간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국민연금법안을 다시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의 완전한 해소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2007.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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