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협연합회, 한미FTA협상 타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준 것 외에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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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17:21

부천--(뉴스와이어)--졸속타결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스크린 쿼터 축소,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이른바 4대 선결 조건의 수용으로 시작된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은 이렇다 할 국민여론 수렴 한 번 없이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협상단은 오로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한다는 거짓말로 위장하면서 정작 소비자의 의견은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평화적인 집회를 금지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기자회견조차도 공권력으로 막았다. 정부는 국민의 혈세 60억원을 마구 사용하며 끊임없이 광고를 하면서도 농민들이 쌀을 모아 제작한 광고는 사실상 불허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협상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달라고 외쳤지만 정부는 끝내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FTA와 관계없다던 정부의 말도 거짓임이 증명되었다. 타결에만 눈이 먼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팔아 버렸다. 미국산 쇠고기를 뼈까지 수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80가지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바꾸는 조건으로, 한국 측 농업부문의 거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조건으로, 결국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미래를 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심지어는 섬유분야 협상에서 미국의 섬유시장을 좀 더 개방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를 한국에 수입할 때 안전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스위스가 바로 그 문제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한 마당에 우리 정부는 그 중요성조차 언급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한 합의를 해버렸다.

한미FTA 협상으로 질 좋고 가격이 싼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한낱 거짓 수사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관세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 유명 브랜드의 경우 이미 태국이나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직접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많다. 휴대폰 등 IT제품 역시 지난 90년 관세가 없어진 만큼 추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가격이 싸더라도 살인적인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에서 나이키나 골프채 등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서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비와 약값으로 걱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값은 미국의 신약 특허기간이 연장되면서 값싼 복제약의 판매가 지연될 수 있고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허용으로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올라갈 전망이다. 더구나 미국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신약의 보험약값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에 개방정책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넘쳐나고 우리도 모른 채 광우병 쇠고기가 밥상에 올라서는 않된다. 자동차 배기가스가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위협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송두리째 넘긴 한미FTA 협상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한미 FTA의 실상과 그 허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미 FTA 정식 체결 및 국회의 비준 동의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7년 4월 2일

한국생협연합회(회장 이정주), 강서생협(이사장 유현희), 양천생협(이사장 이정주), 구로생협(이사장 김미영), 구로시민생협(이사장 최태영), 금천한우물생협(이사장 김주숙), 강화생협(이사장 김경숙), 계양생협(이사장 양진선), 덕양햇살생협(이사장 이혜정), 고양일산생협(이사장 오미예), 광명생협(이사장 박정순), 김포생협(이사장 김소연), 부천생협(이사장 김은혜), 부천시민생협(이사장 한금희), 인천생협(이사장 신복수), 남동연수생협(이사장 박수영), 군포생협(이사장 정애련), 수원생협(이사장 서정리), 안산시민들의생협(이사장 마이금), 안양율목생협(이사장 백정희), 남원생협(이사장 안상연), 솜리생협(이사장 최경애), 아산YMCA생협(오귀복), 전주생협(이사장 김신재), 천안생협(이사장 김영숙), 청주YWCA생협(이사장 이강순), 청주생협(이사장 하영옥), 한밭생협(이사장 진경희), 광양생협(이사장 김영위), 목포생협(이사장 손혜정), 빛고을생협(이사장 이희한), 빛고을서구생협(이사장 신선미), 빛고을시민생협(이사장 정영순), 순천YMCA생협(이사장 박예자), 순천생협(이사장 권해숙), 여수YMCA생협(이사장 김순정), 해남생협(이사장 이명숙), 김해생협(준비위원장 추재경), 대구녹색살림생협(이사장 심현정), 대구달서행복생협(준비위원장 이경선), 대구참누리생협(이사장 이은미), 대구성서생협(이사장 이선희), 부산동래생협(이사장 김옥선), 부산푸른바다생협(이사장 김영숙), 생명사랑울산생협(이사장 이승미), 울산생협(이사장 박세정), 진주생협(이사장 박인자), 창원생협(운영위원장 이보경), 포항생협(이사장 김진숙), 제주생협(이사장 김상근)

한국생협연합회 개요
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