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폐기물 분류체계를 선진국처럼 목록별·유해특성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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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10:31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폐유기용제, PCBs 등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선진화 계획(2006~2010)”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미 2006년부터 기존의 지정폐기물 관리체계를 미국·EU 등 선진국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금년에는「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연구포럼」을 구성('07. 2)하여, 2006년 실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해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커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발생원별·유해성분별로 목록화하고, 목록화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은 화학물질 사용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정폐기물을 특정시설 발생폐기물 3종, 유해물질함유폐기물 8종, 감염성폐기물 6종 등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11개로 구분, 30개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발생원별·유해성분별 목록화에 의한 관리체계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유해폐기물을 목록화 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지자체 등 일선에서 유해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고, 산업별·공정별 폐기물 발생량 파악, 부산물 교체 사용, 감량화 및 재활용, 적정처리, DB구축 등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연구포럼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08년 말까지 유해폐기물 목록(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포럼 운영을 통해「유해폐기물관리 선진화 5개년 로드맵(2006~2010)」을 검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을 유해폐기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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