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 등으로 지하수 고갈, 하천의 건천화, 도시홍수 유발 및 수질오염 등 물 순환계의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물 순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구용역(물 순환이용체계개선연구 ‘06.3~11월)을 거쳐 동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의 불투수면 : 7.8%(1962년)→ 37.2%(1982년)→ 47.1%(2001년)
* 지방 2급 하천 3,773개소 중 건천화 482개소(12.8%)
건전한 물 순환 및 도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우·하수관거 등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 방식을 현지에서 분산처리(침투·저류 및 이용)하는 빗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도시환경계획과 연계한 빗물관리 지침 개발, 기술기준 보급,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도처리공정의 도입으로 수질이 양호하고(BOD 6.8㎎/L) 연간 상수도 급수량(58.9억톤)보다 많은 막대한 양(66.4억톤)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물 수급의 지역적 불균형 완화,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수생태계 회복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매년 재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00년 2.9% →’03년 5.4%→‘05년 6.9%), ‘05년에는 4.6억톤 재이용
○재이용수에 대한 인체 위해성 문제와 심미적 거부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권고수질기준 설정(‘05.11)
○인천 송도 등 12개 지역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중
- ‘06~‘08까지 공업·생활·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연간 61백만톤 공급
앞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상수·하수에 이은 '제3의 물 산업'(The 3rd Water Industry)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2016년까지 연간 12.4억톤 재이용 목표로 약 3,730억원의 시장형성과 함께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12.4억톤 : 생활 4.1, 공업 4.4, 농업 0.6, 유지용수 3.3억톤
○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공업용수 공급 등 수익성 사업은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적극 유도
환경부는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물순환이용기본계획의 수립, 빗물관리시설 및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가칭)‘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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