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과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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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15:31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과『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업무보고를 4월 4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

장차법 서명식은 지난 3월 6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의의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제정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대통령의 서명, 각계의 축하 메시지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차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으로, 우리나라 장애계는 지난 2000년말부터 동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다.

서명식에 이어서 진행된 장애인정책 업무보고는 인터넷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과 관계부처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하여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에서는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장애인 정책 성과 향후계획이 발표되었다.

수요자관점 업무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여정부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증대에 대응하여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 6)을 수립·추진하였다.

① 우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인상되었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 의료, 교육, 주거, 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는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7. 4. 4)을 발표하였다.

제 2차 대책의 주요내용은 교육, 고용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확충하여, 선제적·사회적 투자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①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②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③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의무고용제도 개편,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④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Barrier free) 조성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