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교육서비스 부문 협상결과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그리고 금번 협상결과 중에 TOEFL, SAT 등 테스팅서비스의 경우 해외유학 목적용에 한해 개방이 허용되고, 대학입시정책 등 국내 교육을 침해할 경우 추후에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미래유보 사항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내 대학이 입학생 선발방법에 미국의 SAT 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초·중등 교육과정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행 국내 취득학점 1/2 인정 제한에서 학점인정 제한을 폐지하여 대학자율에 맡긴 것은, 현재도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국제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선택에 따라 학점인정의 범위가 다양할 수 있고,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의 역량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에 따라 국내 대학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 점, 협정 대학이 부실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부실이나 교육비 부담 가중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대학평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포괄적 규제 및 성인 대상 비학위과정에 한정한 예외적 허용이 이루어진 원격교육의 경우, 현재 국내 원격교육시장이 미국에 비해 그 자본규모나 경쟁력 수준에서 비교 열위 상황인 현실을 고려하여, 비록 비학위과정의 성인교육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원격교육과 관련한 국내 시장이 간접적으로 미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성인들의 평생학습이나 교육적 수요를 현실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금번 미국과의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내재 요인도 병존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국회 비준과정에서도 교육부문 협상결과가 국내 교육에 유리한 내용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운영에 불이익이나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등 및 성인교육분야, 테스팅서비스 등 기타 교육 분야에서도 국민적 피해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의 구축과 세심한 점검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과의 이번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관리까지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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