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김종봉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통상전문관 초청특강 요지
김종봉 통상전문관은 New York & New Jersey 주 변호사,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관실 통상법무관/Legal Advisor를 역임했으며 2006년 8월부터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Legal Advisor로 활동하고 있다.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7년 4월 2일 대한민국에게는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일이 발생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지난 14개월간의 양국 간 협상은 양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EU(유럽연합·15조3000억 달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15조1000억 달러)에 이은 한국과 미국의 거대시장(14조1000억 달러)이 출범하기 때문이었다. 협상내용 또한 한국과 미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만한 균형 잡힌 협상으로 각국의 반응은 부러움과 경계의 이중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의 개방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방이 타율적이었던 반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민족 역사상 최대의 개방이며 세계의 최강대국인 미국과 맺는 최초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우리민족이 다시 한 번 세계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는 협정의 체결만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195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로 세계의 가난한 나라중의 가난한 나라에서 50여년 만에 2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경제역사상 기적을 이룩한 동력은 우리국민들의 근면성,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국민전체의 단결된 힘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감히 흉내 내지 못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은 원석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우리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될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으로 끝나고 말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찬란히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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