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졸속협상 후 내놓은 졸속대책…청문회 열어 전모 철저히 검증해야”
미국의 방송분야 한해 매출액은 2004년 기준 73조원으로, 한국의 10배 수준임. 미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1.9%이고, 한국의 점유율은 1.6%에 불과합니다.(문화부 2004년 자료 인용) 이는 ‘경쟁’이라는 개념을 쓸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차이임.
협상체결로 900~1800명 고용 감소…종사자들 생존권 걸렸는데도 막연한 대책만 내놔
그럼에도 오늘(4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업무현황 자료에는 장밋빛 성과 중심의 내용뿐임.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예상 보고는 전혀 없이 후속조치로 ‘조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막연한 내용임.
진작에 협상 준비하면서 방송분야 영향평가 해놓고 대책 마련했다면 이런 수준의 보고를 내놓지는 않을 것임. 아무리 졸속 협상이라도 개방으로 인한 피해수준도 파악 안 된 채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임. 오늘 국회 문광위 보고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준비와 인식이 결국 이 정도인 것인지?
정부에 제출된 ‘한미FTA 방송분야 예상피해 및 보완대책안’ 문건을 보면, PP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 폐지로 인하여 우리는 연간 2,447억원~ 4,894억원이 매출 감소되고, 고용인원도 900여명~1800여명이 고용감소된다고 예측했음.
보완대책에는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지원으로 연간 5백억씩 10년간 5천억원의 일반회계를 조성하고, ‘pp전용 디지털방송제작센터’ 건립과 운용으로 약 4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조성하겠다고 함. 그 외에도 ‘pp콘텐츠 유통지원공사 설립’ 등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안이하고 막연한 대책뿐임. 과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충분한 연구검토도 없이 협상 타결에 따른 반대여론 무마하려고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밖에 안 보임.
협상 결과대로 가면 미국 방송물 넘쳐나…국내 창작콘텐츠 제작 급속히 위축
우리 PP 시장 열리면, 그렇잖아도 대미 의존도가 높은 콘텐츠시장을 더 부채질하는 격임. 2005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수입물 중 미국 수입물 68%이고 방송채널사업사용자는 69%임. (2006년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장르별 1개국 쿼터나 영화 및 애니메이션 쿼터의 국내 PP들의 위반이 빈번함. 심지어 투니버스의 경우는 2005년 4분기중 4번이나 위반할 정도임. 그런데 쿼터 완화해주면 오히려 더 많은 외국 콘텐츠물이 한국TV에 넘쳐나고, 국내 창작콘텐츠 제작시장의 위축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상황은 불보듯 뻔함.
유럽의 경우 유럽산 영상물 편성 50% 이상을 강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는 장편영화와 영상물의 60% 이상은 유럽산, 40% 이상은 프랑스어 표현물로 편성해야 함.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쿼터와 1개국 쿼터 등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이번 협상에서 얻는 것도 없이, 이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게 되었음.
미국 USTR과 한국 방송위원회의 한미FTA협상 결과가 다르다?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하여 미국 USTR의 발표자료와 방송위원회의 발표자료가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서 과연 또다른 합의나 협상이 있었는지 의문임.
미국은 이득 챙긴 방송분야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더 개방안해 불만’이라는 망언
미국 요구대로 내준 방송분야 타결 결과를 보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방송문화산업이 더 열리지 않아 불만’이라는 발언을 할 정도임. 정부의 협상을 대하는 태도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위험천만임.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후퇴를 가져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로 한미FTA 협상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함. 이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마땅함.
국민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정부의 졸속강행으로 타결된 한미FTA 협상임. 협상 타결됐다고 절대 끝난 것이 아니며, 이제부터 시작임.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그동안 협상전략 운운하며 숨기고 감춰왔던 한미FTA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 민주노동당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한미FTA 협상 타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샅샅이 따지고 추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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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8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