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의 시판의 전제조건의 하나였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은 동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임
금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으로써 2005년부터 자동차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구체화 함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를 1종, ▲가스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를 2종, ▲휘발유, 경유자동차 중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와 가스자동차 중 질소산화물을 일정비율 이상 저감시킨 자동차를 3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함
자동차판매자는 연간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07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기존의 설치·운영중인 사업장 중 1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하며,2-3종 규모의 사업장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야 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되는 매연 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결과 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장치 또는 엔진의 보증기간동안 검사를 면제함
환경부는 특정경유자동차의 강화된 매연기준을 2006년도부터 적용하는 대신 2005년도에는 공공기관 및 차량을 일정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유한 45천대의 차량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하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또는 조기폐차를 할 계획임
환경친화형 도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공급·판매할 수 있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을 도료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고,소형 소각시설(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의 먼지 및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기존보다 20%정도 강화하여 설정함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총량제도과 배치호 02-2110-7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