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2001년. 2월 당시 상기 3사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은 748억원 이었는바, 이번에 일부 취소한 과징금액은 201억원임.
<회사별 부과취소 과징금액>
- 현대(28,513백만원→22,551백만원, 취소금액 : 5,962백만원)
- 인천(28,513백만원→17,783백만원, 취소금액 : 10,730백만원)
- S-Oil(17,820백만원→14,369백만원, 취소금액 : 3,451백만원)
이번에 공정위가 상기 3사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 일부를 취소하게 된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임.
상기 3사는 2001년 2월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법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에서 상기 3사의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동 3사들의 공동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음.
다만, 공정위가 위 3사들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입찰의 들러리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찰계약을 체결한 부분보다는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하여야함에도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음.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번에 상기 3사가 동 군납유류 입찰담합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로 참가한 부분보다 낮은 부과율로 과징금을 재산정 하여 2001.2월에 부과한 과징금중 일부를 취소하게 된 것임.
이와 같이 들러리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의결이 다른 이유는
대법원은 들러리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로 참가할 때에 비해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행위로 취득하는 이익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나,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들러리도 담합에 적극 가입한 자이고, 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돌아가면서 입찰의 계약자가 되고,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국방예산을 낭비토록 하는 등 입찰시장에서 경쟁질서 위반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 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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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공동행위과 문상효 504-41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