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황금교 건너 돌아오기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개헌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드라이브를 중단하고 후퇴할 수 있는 황금교를 놓아준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 다리를 빨리 건너서 돌아와야 한다. 정치권이 모처럼 단결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만 고집을 꺾어야 한다. 정치권의 차기 세대가 이전 세대의 개헌에 관한 고민을 차분히 논의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한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잔여 임기 동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일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국정운영과 민생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
ㅇ 오월동주(吳越同舟)로서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탈당한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이 다음달 초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범여권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는 격이다. 마음속에 서로에게 향하는 칼을 품고 있으나 같은 배를 탈 수 밖에 없고 꾸는 꿈은 제 각각인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정강ㆍ정책을 달리하는 정파끼리 한 배를 타려고 하지만, 통합의 주체가 되고자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채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변신을 꾀하고 있다.
민주당을 뛰쳐나와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또다시 열린우리당을 뛰쳐나와 통합 운운하는 것은 반한나라당을 위해서는 명분도 의리도 다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끼리만 통합을 추진하다보니 객차는 하나인데 기관차만 여러 대를 이어 붙인 가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탄생할 것 같다. 외적으로만 하나가 되고, 내적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야합’에 불과하다.
정당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생존을 위해 통합을 논의하지만, 국민들은 동상이몽의 진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정치야합에 대하여 매서운 심판을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ㅇ 2ㆍ13 합의,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BDA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조만간 북한의 자금이 전달될 예정이고, 2ㆍ13 합의사항 이행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자이체가 보편화된 시대에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낡은 금융구조는 세계로부터의 북한의 고립상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2ㆍ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시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핵폐기를 향한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 북한은 빠른 시일 내에 2ㆍ13 합의에 따른 핵폐기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유제공을 위한 선박 임차비용 20억원 정도가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은 풍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막춤을 춘 꼴이 된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북한의 핵폐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ㅇ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어제 6개 정파의 원내대표들께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개헌발의 유보 요청과 함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의 현안을 4월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모두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인 만큼 한나라당은 원내 제 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각 당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충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노력할 것이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3불 홍보 순회공연 중단하라
교육부총리가 대학입시 3불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중이라고 한다. 교육부총리가 정권 홍보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며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것은 제2의 국정홍보처장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3불 정책 고수 한마디에 호들갑떠는 교육부총리에게는 고매한 학자의 모습도,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육수장의 면모도 찾을 수 없다. 벼슬을 위하여 소신을 바꾸더니 이제는 오직 대통령에 대한 비위맞추기에 전념하고 있어서 목불인견이다.
3불 정책은 수능, 논술, 내신을 모두 잘 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만능주의에 집착할수록 교육부 폐지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교육부총리는 막무가내식 3불 홍보 전국순회공연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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