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의원, “FTA의 도전,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얼마 전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그 주역인데, 그 기세가 10년 전에 겪었던 IMF 충격에 못지않다. 아니, 어떤 이들은 그 영향력이 10배는 더 클 것이라고 단언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먹고사는 문제”라고 주장하며 노대통령이 주도한 이 협정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명약 처방(먹고산다!)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권까지 훼손시키는 등 온갖 부작용을 불러오는 독약 처방(먹고살기 힘들다!)이라며 반대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다.
아직 협상 내용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국민에게는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조차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오만하다.) “먹고사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편을 갈라 갈등하고 있으니, 그 내용이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생길 혼란과 갈등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알려지고 이 협정이 어느 부류, 어느 부문에는 이익이 되고 어느 부류, 어느 부문에는 손해가 된다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이미 예민한 이들이 나름대로 따지기 시작했지만), 보수와 진보의 갈등, 계급 갈등, 노사 갈등, 도시와 농어촌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지역 갈등 등 온갖 갈등과 대립은 암중모색 중인 지금보다 더욱 날카롭게 날을 세우지 않겠나. (과연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나 선전이 통할까?)
이 협상으로 인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는 정치권도 이미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어떤 이들은 한미 FTA 문제를 기준으로 헤쳐모여해서 정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들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 바로 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지 않아도 올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지지자를 모으는 깃발을 세우고, 저마다 정책과 이념을 내세우고, 저마다 당선을 꿈꾸고, 저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하고 하면서 여러 분파로 분열되어 있는 정치권에 한미 FTA의 등장은 혼란에 혼란을 더한 꼴이 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보이는 한나라당의 문제도 철저히 반성되어야 하지만, 사분오열되어 갈등하는 범여권의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
그렇다면 이 FTA는 갈등과 대립과 혼란만 부추기는 괴물일까? 아니면 일시적인 갈등과 대립과 혼란을 극복하면 희망의 세계를 활짝 열게 해주는 선물일까?
한미 FTA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얼굴을 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내밀어진 도전장이다. “나를 괴물로 보느냐, 선물로 보느냐?” 하며 응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일본, 유럽 연합, 멕시코, 캐나다, 아세안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도전은 계속되는 것이다.
FTA의 도전! 이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세계화와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지구촌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질문이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에서 인류의 문명을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이나 외부의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망해서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반면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은 문명은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역사 속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그러니 FTA의 도전을 우리는 현재 찬성하는 쪽에 서 있건, 그 반대쪽에 서 있건 밝은 미래를 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
먼저 섣부른 손익계산서를 앞세워 손해와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협정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손익을 따지지 말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따질 것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노대통령은 ‘농산물도 상품’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이 발언은 그와 집권 내내 대립해 왔던 일부 언론의 보기 드문 극찬을 받았다.) 그 말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비춰져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진정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그 대가로 공산품 얼마 더 팔아 식량을 수입해 오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어느 나라건 제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기본적인 먹을거리를 삼는 것은 단순한 경제의 이해득실과 견줄 수 없는 삶의 바탕이 아닐까.
스위스 등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농업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겠다고 나서는가?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국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일본 자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농촌에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섣부른 손익 계산서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이 협정이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 협정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지구촌에 사는 인류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숙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자국의 이익을 찾으면서도 공존해야 하는 지구촌 인류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문제들을 숙고한 후 이 협정이 우리의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후에는 우리가 이 협정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피고, 그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마침 올해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민과 함께 그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도자는 그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지구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열정과 지혜를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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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1일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