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올해는 더욱 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 봅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자 일로매진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한결같은 열정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혼합경제, 획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로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지배와 항거”의 문화가 이제 “공존과 관용”, “대화와 타협”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새로운 질서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하여 구시대의 가치와 새시대의 가치가 혼재하는 “과도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억눌렸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규제완화와 자유경쟁을 주창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등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가 싹트면서 종전 선악과 피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각, 서로 다른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도 아직은 공존의 지혜,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패턴도 과거 개발연대 정부주도, 재벌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패턴에서 자유 시장경쟁에 의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형 패턴으로 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전통산업부문은 과잉설비 문제가 거론될 만큼 포화상태(excess capacity)인데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연대와 같은 값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무진장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형인 혁신과 시장효율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는 성장패턴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하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기술혁신, 시장효율 증진 그리고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도입입니다. 이중, 시장효율 증진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능한 것으로 우리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일치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 공정위는 역사발전을 리드해 가는 주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시장의 규칙을 갖추어 반칙을 하는 경우 이를 엄정하게 규율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자유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친시장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시장규칙은 우선 시장에서 그 비중과 영향이 큰 참여자에 엄정해야 합니다. 즉 권력을 가진 정부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기업집단의 반칙에 대해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벤처기업 등 시장에서 자유를 제약받는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소비자후생 증대는 경제발전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효율 증진을 위한 경쟁정책도 결국 소비자후생 증대로 귀착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권익보호 그리고 소비자의 주권향상 등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 많은 현안과 도전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얽혀진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갑시다. 그 가운데, 특히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는 올 한해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 중인 위원회 소관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시다. 이들은 시장규칙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정될수록 시장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조속히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4.1일 법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적용의 범위를 서비스분야 등으로 넓힌 하도급법령, 온라인상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령 등의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기업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양극화의 심화 및 고용없는 성장 등의 극복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은 절실한 당면과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건전한 거래관계가 잘 구축되어 지도록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6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폐지·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특히 행정기관의 각종 예규·고시상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정비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이익의 증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 소비자 정책의 효율화입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충함은 물론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위원회 사건처리 및 심리절차의 질적 향상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 1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피심인의 방어권 확대,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노력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는 단순히 우리가 한 일을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는 정책고객과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구하고, 나아가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당국으로써 우리 공정위는 시장경제와 경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책홍보의 추진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한편, 정책집행과 수요자인 고객간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자신과 업무를 과감히 혁신해 봅시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제도, 조직, 운영능력 등 모든 면에서 눈에 띄게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위원회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업별 조직을 가미하고 외부전문가를 보다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정위는 내실을 다지고 전문성을 높여, 장기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격의없는 대화와 생산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공정위를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정위의 성숙은 한국 시장경제의 성숙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아직 봄을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어김없이 이 겨울을 지나 새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는 더욱 성숙한 모습들로 만나, 금년 한 해 우리들의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각오와 분발을 당부 드리며 가정과 직장에서 뜻한 바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1. 3 공정거래위원장 강 철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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