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개헌에 관한 청와대의 잘못된 논리 두가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견제와 균형이라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누차 밝혔듯이 한나라당은 이미 당론을 정했다. 18대 국회에 가서 국회의 주도로 개헌논의를 할 것이며,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다.
더 이상 무슨 당론이 필요하고 더 이상 무슨 약속을 하라는 것인가? 노대통령이 당론 채택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을 계속 압박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대통령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부질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고 있다.
임기내 개헌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의도가 정략적인 것이며, 대선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당 합의에 동참한 것 아닌가? 둘째는 내용적으로 볼 때 청와대의 개헌 논리는 엄청난 허점을 안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2008년 6월, 18대 국회 개원 직후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이 때 개헌 의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후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노대통령의 논리는 집을 먼저 지어놓고 설계도를 나중에 그리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설계도를 먼저 그린 후 차근차근 집을 짓자는 것이다.
억지 논리를 가지고 몽니를 부려봐야 국민들만 피곤하다. 족한 줄을 알았으면 이제 그만 말을 돌리는 것이 장수의 도리이다. 아이가 자꾸 떼를 쓰면 엄마가 한 두 번은 얼르다가 나중에는 마음대로 하라고 놔둔다. 대통령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한명숙 전총리가 “개헌추진공동선언을 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이미 한나라당의 입장을 모두 밝혔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에 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
ㅇ 민생주도권 다툼이나 하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통합 주도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 소통합이니 대통합이니 하면서 연일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이 후보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YS나 DJ등 특정인물이 오너 행세를 하며 정치권을 쥐락펴락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인물중심으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며 책임정치를 실종시키는 것이다.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여기에 국민중심당까지 신당 놀음에 가세하는 것은 꼴사나운 일이다. 동상이몽이다. 과연 이념과 정책이 합쳐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한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만들어진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야바위놀음에 불과하다. 통합주도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주도권 싸움이나 하기 바란다.
2007. 4.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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