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핑퐁게임 중단하고, 원칙대로 개헌하자”
지난 10일 청와대는 ‘각 정당이 당론으로 정해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개헌 유보 가능 입장을 밝히자 그 다음날 6개 정파 원내대표들은 ‘18대 국회개헌’을 합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12일 “각 정당이 내주 초까지 ‘차기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내놓지 않을 경우 개헌안 추진을 18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마치 핑퐁게임을 보는 듯하다.
오늘은 임시정부수립 88주년 기념일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전 군사정부의 4.13 호헌조치 발표로 인해 온 국민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을 외치며 개헌쟁취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기념일이다. 자의적으로 국민의 뜻을 해석하고 시대정신 논의를 거부한 정치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지난 20년전 4.13 호헌조치가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20년전의 뜨거운 함성을 떠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정치권의 이러한 핑퐁게임같은 개헌논의를 보며 과연 대통령과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이 진정으로 개헌에 대한 의지와 실천 가능한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하고 있다. 원래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선후보들은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국민들에게 ‘공언’하지 않았던가?
국민들은 우선 각 정당이 합의한 ‘18대 국회 개헌합의’가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합의라고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17대 의원들로 구성된 각 당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봤자 이는 정치적 수사일 뿐 그 어떤 구속력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국민들은 청와대가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따라 개헌 발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다고 계속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조변석개”식 입장이라고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여년간 일부 대선후보들은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통령제’에 대하여 평소의 소신이라며 국민들에게 개헌을 공언했으며 이를 당론으로까지 간주하여 당차원의 연구를 실시했지만 막상 개헌의 시기가 임박하자 그야말로 “감탄고토”와 같은 입장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헌논의 함구령을 내리는 등 지난 20년전의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비민주적 발상에 대해서는 지난 6.10 민주항쟁에서 보듯 결국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통령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여 개헌 시점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은 언론을 통해 17대 대통령은 4년 단임대통령이 아닌, 4년 연임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시대정신을 담고 평화통일을 대비하는 2단계 7과정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과 임기 및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는 개헌이고 차기정부 및 18대 국회에서 논의할 2단계 개헌은 남북통일, 토지공개념, 소비자주권, 사회양극화 해소 등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 헌법 개정이다.
차기국회에 숙제를 떠넘기는 책임회피식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우리의 미래와 시대정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칙대로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내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합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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