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국군포로와 피랍국민 문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하라”
법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왜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목말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만능주의에 빠져 회담자체만을 추진했을 뿐, 무엇을 의제로, 왜 이시기에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한가를 국민들에게 설명한바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를 통해 조속히, 그리고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국군포로와 피랍국민(납북자)]의 문제이다.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은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한술 더 떠 우리 언론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문제를 삼아 대표단의 입을 막아버렸다. 불과 한달 전 이산가족문제와는 별도로 국군포로와 피랍국민(납북자)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의 비용까지 지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되었다. 이제껏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의 가족들에게 북한의 억지와 정부의 무능함에 또 다시 실망과 한숨만을 가져다주었다.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인도적지원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신뢰구축과 명분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북한의 분명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항의와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전쟁 시기 혹은 그 후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인사’라는 용어의 인정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는 범죄를 용인하고 방조하는 행위와 같다.
뿐만아니다. 12일 미 국방부 비밀문서를 통해 밝혀진 한국전쟁당시 수 천명의 국군포로의 소련으로의 강제송환 문제도 눈먼 장님 행세를 해온 정부의 무능함과 자국민에 무관심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과연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인가?
정부는 과연 국군포로와 피랍국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의 바램은 정부가 피상적으로 내어 놓는 이산가족 내 상봉이냐, 이산가족에서 분리한 별도 상봉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문제인식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해결방법인들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이들은 분명 이산가족이 아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상봉이 아니라 생사확인과 무사귀환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산가족내에서의 상봉이니 별도상봉이니를 협상할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생사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어야 옳다.
정부에게 국군포로와 피랍국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담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에 대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즉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의 실체부터 북한이 인정토록 강력히 요구해야함은 물론 관련부처는 미흡한 실태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이제껏 사용해온 납북자라는 용어도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해 ‘피랍국민’이라는 적극적인 용어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
둘째, 이들 문제의 해결을 피상적인 상봉수준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생사확인이 최우선적 과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신변과 최소한 유해라도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이 문제를 이산가족등의 문제와 연계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인류보편적 인권차원의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간 정치적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군포로와 피랍국민의 문제해결]을 제1의 의제로 삼아 김정일과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를 보여준다면 어느 누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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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4일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