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올해도 지난 해처럼 궁핍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2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한해가 아니라 ‘먹고사는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란 체감이다.
다행히 노무현대통령은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넣겠다고 했다. 새해 큰 갈등이나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노무현대통령의 모처럼의 다짐이 현실로 되길 국민들은 고대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담보로 한 4대분열법 논쟁이 올해를 주도하는 한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넣을 수 없다. 여전히 큰 갈등이나 싸울 일 뿐일 것이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4대법안을 정치판에 던져 엄청난 경제적 해일을 가져온 노무현대통령이니 누구보다도 그 해결방법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에 모든 것을 쏟겠다면, 큰 갈등과 싸울 일을 없게 하려면 ‘4대입법’ 논의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집권다수당의 수석당원으로서 노무현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위해 국정홍보를 위해 엄청난 국민세금을 물쓰듯 써봤자 소용없다. 4대입법을 거둬들이고 경제주력을 발표하면 바닥을 기는 대통령지지율도 담박에 치솟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2005. 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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