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이 한국계 학생으로 밝혀진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써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커다란 충격을 받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이번 사건으로 재미동포와 유학생 등 현지 한국인의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와 한미 관계는 물론 한미 FTA 협정,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문제 등의 현안에도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 교민들의 안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굳건하게 다져온 한미 우호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한나라당은 오늘 미국 부시 대통령께 애도의 뜻을 표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ㅇ 인천, 동북아 허브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인천이 1986년의 서울대회와 2002년의 부산대회에 이어 세번째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 것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유치로 인천이 명실공이 동북아시아의 허브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7월에 결정되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11월의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헛 다리, 한번으로 족하다
정부가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 참가하고, 약속한 쌀 40만톤 지원에 합의할 것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섣부른 중유지원 준비로 36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또 다시 북한에 대하여 쌀 지원을 합의한다면 순진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2ㆍ13 합의의 기본정신은 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이행에 맞춰 대북제재를 해소하고 지원한다는 것으로써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이 미동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쌀 지원을 합의하려는 것은 2ㆍ13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전략에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쌀 지원을 일단 합의하고, 실제 지원은 여론을 감안하여 2ㆍ13 합의 이행조치 후에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협상의 지렛대를 포기하는 매우 무지한 발상이다. 일단 합의한 후에는 북한의 2ㆍ13 합의사항 이행과 관계없이 쌀 지원 요구에 시달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북 쌀 지원이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북핵 폐기는 우리 민족 모두의 생존이 달린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 폐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낭만적 발상이 아니라 신중하고 냉철한 정부의 자세를 촉구한다. 헛 다리는 한번으로 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개헌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접고 국정에 전념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부담이 없는 이 시기에 개헌을 안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에 대해 반대한 것은 불리한 대선 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하자고 강변했던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물 건너간 개헌 문제를 또 다시 끄집어내어 정치권과 언론을 탓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그럴 시기도 아니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아직까지 개헌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개헌 논의는 이제 완전히 접어야 한다. 미련도 집착도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공정한 대선관리도 임기말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이번 개각에서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장관들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2007.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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