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간담회 열려
올해 초 처음으로 장애인 교원에 대한 구분모집이 시행되면서 202명의 장애인이 교원으로 진입했다.
2005년까지 ‘교사’라는 직업은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도 됐었다. 검사, 경찰, 소방 공무원 및 군인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제외시켜주는 적용제외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우원식 의원 발의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이 축소되자 2007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였고 202명의 장애인이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올해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은 총 모집인원 576명의 35%에 불과하며 교원직에서 의무고용 2%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초등교원의 경우, 교사자격을 취득한 장애인이 거의 없어 222명 모집에 35명이 지원했을 뿐이다.
‘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대학교 특례입학 확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초등교원 신체검사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한 장애인교사 S씨는 “장애인이 교사로 진입하면서 학교의 편의시설이 정비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문제는 장애인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교대나 사대에 입학하고 수업받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교원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교원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 교원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우원식 의원과 장향숙 의원도 참석하여 교사로 진입한 장애인을 격려하는 한편, 장애인 구분모집 전, 후로 나누어 교원으로 진입한 사례, 2007년도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고 실패한 사례 등을 통해 장애인 교사의 현실을 점검하고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시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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