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유비쿼터스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
이러한 위대한 힘은 국민 개개인의 뜻이 모여 뜨거운 불꽃이 된 것으로 그간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제 시대는 정보화 사회, 신지식기반 사회, 네트워크 사회로 발전하여 우리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새롭게 한 그릇에 담아내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IT기술과 붉은악마의 함성이 모여 새로운 정치참여의 전형을 전세계에 보일 때가 되었다. IT 인프라를 통한 디지털 참여정치, 위성방송과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참여정치, 촛불집회와 토론회를 통한 오프라인 참여정치 등 대한민국은 세계의 민주정치사를 새로 쓸 만큼 혁명적인 정치참여의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에 있어서도 한류(韓流)를 수출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디지털 선거, 유비쿼터스 참여정치를 선도해야 할 정치권은 사회의 발전 속도에 뒤쳐져 있다.
개인홈피 실명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제 개인 블로그에까지 선거와 관련한 글이나 동영상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느냐며 비판하고 있으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게시물에 선거와 관련한 단어를 인기 검색어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발상이 과연 법 조항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점입가경은 촛불집회를 금지하는 법안개정이다. 한나라당은 붉은 악마의 함성을 잊었는가? 과연 누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를 판단할 것인가?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강제로 누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계속 승리한 원인을 국민의 뜻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런데 왜 유독 대통령 선거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시민단체의 발을 묶고 시민과 네티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면 이는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나온 옹졸한 보복적 차원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번의 대선에서 촛불집회와 네티즌의 선거운동에 의해 패했다고 분석을 마쳤다면 촛불집회와 네티즌을 한나라당의 원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촛불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원내 1당으로써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판에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면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독재시절의 발상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백, 수천만의 네티즌이 정치에 참여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허위·과장·흑색·비방 선거운동도 위험수준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일면만 보고 이를 규제만 하려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잃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올해로써 20주년이 된 87년 6월 시민항쟁의 민주와 자유를 향한 정신을 다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론과 시민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새로운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과 재보선 선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지난 대선과 같이 한 순간에 돌아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촛불집회에 한나라당이 패한 것이 아니라 민심에 패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모든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디지털 유목민이 주도하는 대담한 IT 정치참여제도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를 U혁명, 즉 유비쿼터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제시한 바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선거의 주체는 바로 국민들이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전자 투표가 가능한 IT 인프라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막고 발을 묶지 말고 U 혁명을 시작으로 기존 정당정치의 변화,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 여야간 갈등구조 완화, 정당 민주성 강화, 상생정치 창출, 신 거버넌스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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