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는 조선대학교 양동석 법과대학장
4월 23일부터 시작된 전국 사립대학법대학장 ‘릴레이 단식농성’에 동참하는 양동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여야 모두 기득권 보호나 당리당략적 시각을 탈피하여 로스쿨다운 로스쿨을 만들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로스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한두 달 빨리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보장, 예비시험제도 병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장학기금제도 설치 등의 조항을 수정해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걸맞는 로스쿨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 학장은 “지방대학 최초로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하고 150여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선대학교는 로스쿨에 대비한 물적시설은 물론 사법연수원을 모델로 한 교수진 구축 등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특히 우리 대학은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문화관련 법·정책,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통상 분야 등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300억 이상의 장학재단을 창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은 앞으로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작용합니다. 조선대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면 광주문화수도 조성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FTA 타결에 따라 농업, 어업도 기업식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 로스쿨은 창업에서 경영과 조직재편에 이르기까지 지역기업의 발전을 주도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인, 행정가 및 지역 유지들이 로스쿨 유치에 나서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송무 뿐만 아니라 재산을 지켜주고, 인권을 지켜주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존재가 바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양 학장은 “광주에서 배출된 변호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법조계, 행정·정치·경제 분야로 두루 진출한다면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지역의 무게가 달라질 것”이라며 “로스쿨은 대학 발전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대학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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