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ㅇ 책임과 심판이라는 선거민주주의 본령을 살려야 한다
오늘은 4.25재보선 투표일이다. 16일간의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다. 이번 선거운동은 한나라당에게 무척 힘들었다. 대통령의 기획탈당으로 집권세력이 소멸되었으며,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공천회피로 국민들이 국정실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도 선거 기간 내내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무원칙한 잡탕선거운동으로 정당정치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으며, 책임과 심판이라는 선거민주주의의 본령은 완전히 무너졌다. 유권자들은 이 부분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망실시키고, 권력획득에 눈이 멀어 민주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범여권 정치세력의 선거야합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대선자금 10/1이라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어의 유희도 유권자들의 심판 대상이다. 국민들의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국민들의 기억이 얼마나 뚜렷한지, 표로서 분명히 심판해야 한다.
ㅇ 의협 금품로비 진실 철저 규명해야
의사협회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장동익 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장 회장 말 한마디로 정치권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준 것이 사실인지, 주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주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즉각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만에 하나 한나라당의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패와는 이제 절연할 것임을 선언한다.
ㅇ DJ품에 안겨 지역주의에 기대려는 손 전지사의 구태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대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가 DJ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 후 두 사람 사이에 교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에는 몇 차례 전화접촉을 통해 DJ가 손 전 지사에게 여권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한국 정치사에 매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개인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지할 정치세력과 역사의 흐름이 받쳐주어야 한다. 자신을 키워준 정당을 배신한 손전지사와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DJ는 전직대통령이고 국가 원로이다. 선거판에서 손을 떼고 국가 원로로 남아주기 바란다. 손 전 지사의 행보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러가지 미사여구를 쓰면서 중도개혁세력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더니 실제로는 지역주의에 기대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생력을 키워 떳떳하게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나마 탈당의 원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다. DJ의 품에 안겨 호남이라는 지역을 손쉽게 손에 넣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호남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며, 결국 더 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ㅇ 개성공단에서 줄줄 새고 있는 혈세
개성공단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북측기관이 분명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남북협력기금 234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단체는 운영자금으로 그간 364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수입원이 없어 갚을 길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돌려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하다고 해도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너무 앞세워서는 안 된다.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과 변칙을 당연시 여길 경우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2007.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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