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3.7%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
교총은 2007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교원 16,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반대하는 교원여론과 어제(25일) 열린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교육의 발전보다는 학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로 교장 자격에 대한 아무런 평가나 기준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만 되면 학교 교장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학교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일로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철회될 때까지 학교현장에서부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오늘 한국초중고교장회와 공동으로 전국 11,000여 개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저지 투쟁을 알리는 공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내년까지 시범적용 학교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예비지정 하려는데 대해서도 시범도입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강행을 한다면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운동을 포함해 강도 높은 투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서부터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2007년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교원 16,443명을 대상으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온·오프라인 긴급 설문조사결과를 한 결과 학교현장의 여론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거부감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표본오차 95%의 신뢰수준에서 ±0.38% point).
교총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교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83.7%인 13,758명이 반대, 8.9%인 1,462명이 찬성, 잘 모르겠다가 7.4%인 1,218명으로 나타나 학교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반대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경력 10년 이하의 교원도 72.2%가 반대했다.
학교단위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중에서 교장을 심사·선발하고, 교육감에 추천하여 임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0.0%인 13,156명이 학교의 정치판 우려와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 못하는 등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응답했고, 11.7%인 1,931명만이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 해소에 좋은 방안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자는 8.3%인 1,35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교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79.7%인 13,098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19.7%인 3,232명이 찬성, 무응답은 0.6%인 113명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교현장의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대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저리를 결의한 만큼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치밀하고 강도 높게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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