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청년실업 해소’ 및 ‘병역제도 개선’ 제시
우선 고진화의원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대학, 그리고 기업이 연계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능력 지원, 산학협력지원, 지역특성화 산업지원금, 그리고 자원봉사 지원금 제도 등 4대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일자리창출 능력 강화는 그 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산업 육성책을 선정한 후 고용 안정사업을 위해 지역 대학생의 교육훈련비, 벤처기업의 연구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산학협력지원 대책은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한 산학협력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2~3년) 동안 면제하여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비 졸업생의 현장실습비용이나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역특성화 산업지원금 대책은 특화된 지역특성화산업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면제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 장려금’처럼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넷째, 자원봉사지원금 제도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소득의 일부(예, 월 30~60만원)을 고용안정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제안했다.
우선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국가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미군의 세계적 재배치, 전시작통권 환수를 계기로 군의 체질개선과 군비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국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을 통해 향후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첨단 기술군으로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병력을 69만에서 50만 규모로 감축시키는 장기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이러한 계획에 더하여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 육ㆍ해ㆍ공 각군의 균형발전 및 그에 따라 병역기간을 조절하는“국가 안보환경 통합관리형 병역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낡은 병력 집약형 군 구조를 개선하여 첨단 기술군으로 재편하고 장병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획일적인 로드맵이 아닌 탄력적인 로드맵)하여 청년 취업문제와 군 전력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Win-Win 효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대응 위한 병역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향후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감소문제를 해결하고, 무기체계의 첨단화ㆍ과학화 추세에 따라 우수한 기술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급지원병제」를 국가 예산 확보 수준에 따라 차질 없이 도입하되. 입대전부터 기술특기병 후보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의무자들이 공평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ㆍ고령화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병역제도를 검토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인원을 이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각종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이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봉사활동이 가능한 인원으로 병역을 대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가장 부합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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