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서울시의원 ‘좌초된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서울시 확보예산으로 실시하자’
동네 병의원에서 무상예방접종(0~6세)을 실시하는 무상예방접종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06년 4월에 통과 되었다. 그러나 예산확보에서 담배값 인상안과 연계해 처리되며, 전액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매칭펀드로 광역시와 자치구에 확보된 예산마저 전용되거나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의 경우도 사업취소로 국비(약 95억 정도)가 삭감되며, 서울시에서 확보한 약 48억이 사업취소로 예산과에 보고된 상황이다.
이에 예산이 전용되거나 삭감되기보다는,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도 병의원 확대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수정 의원의 의견이고, 복지건강국에 대한 주요한 질의 내용이다.
그러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항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러한 근거로 0~1세만의 대상영유아에 대한 병의원 확대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추진 상황을 예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 애초 국민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좌초될 위기에 있었던 전염병 예방접종법이 다시 수면위로 오를것이고, 국회와 정부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경고의 보내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제167회 임시회 - 보건사회위원회 이수정의원 복지건강국 질의서>
2007.04.27
■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2006년 4월,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 병의원에서 무상예방접종(0~6세)을 실시하여 국민건강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동네 병의원의 경영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무상예방접종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담배 값 인상안과 연계해 법안이 처리되면서 전액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여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매칭펀드) 예산이 삭감되어 광역시와 자치구에 확보된 예산마저 전용되거나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비록 국가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라도 병의원 확대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광역시의 움직임은 국회와 정부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진행과정>
1) '02.
- 참여정부 전 국민 무상예방접종 실시 선거 공약
2) '05.7∼12
- 국가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1차 시범사업 실시, 대구광역시, 경기 군포시(9개 보건소)
- 소요예산 : 66억원(국비 50%, 지방비 50%)
3) '06.1∼12
- 국가예방접종보장범위 확대를 위한 2차 시범사업 실시 ,강원 강릉시, 충남 연기군, 경남 양산시
- 소요예산 : 6.6억원(국비 5.5억원, 지방비 1.1억원)
4) '06.4.21
-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유아 대상 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부담)
5) '06.9~12
-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6) '06.10
- 20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사업비 국시비 가내시
7) '06.12.27
- 담배 값 인상안의 부결로 2007년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비 삭감 통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2839호)
8) '07.04.16
- 2007년 예방접종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 전액 삭감)
<경기도 안산시 사례>
1) 안산시에서는 지자체 부담예산 (국 50% 도25% 시25%)으로 0~1세까지, 선택접종 3종 9회 실시 검토
2) 예방접종 병의원확대사업의 필요성과 1차 진료기관 등의 경영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고 안산 병의원협회와 협의하여 접종단가를 낮추어 제공할 예정
3) 안산시에서는 확보예산 384,123.000에 약 2억을 추가 편성할 계획
4) 안산시 예방접종 단가
구분/국가보조(내시접종단가)/안산시병의원(협의접종단가)
B형간염20,000원/15,000원
DPT22,000원/20,000원
소아마비28,000원/20,000원
5) 사업대상
① 대 상 : 07.1.1 이후 출생아 전체
② 사업시기 : 07. 7.1 이후
③ 적용범위 : 07.1.1이후 출생자로서, 07.7.1 이후 접종자(안산시거주자)
6) 예방접종 예상 금액(1)
① 선택접종 3종 9회 실시할 경우(국고보조내시단가)
접종명/산출내역/비용
총 계745,500천원
B형간염20,000원 × 3회 × 3,550명/213,000천원
DPT22,000원 × 3회 × 3,550명/234,300천원
소아마비28,000원 × 3회 × 3,550명/298,200천원
7) 예방접종 예상 금액(2)
① 선택접종 3종 9회 실시할 경우(병의원 협의단가)
접종명/산출내역/비용
총 계585,750천원
B형간염15,000원 × 3회 × 3,550명/159,750천원
DPT20,000원 × 3회 × 3,550명/213,000천원
소아마비20,000원 × 3회 × 3,550명/213,000천원
8) 예산 산출
① 전체 대상자 중 약 35%는 보건소 이용, 또는 무상예방접종 외의 고가 접종을 택할 것으로 예상
② 10월 중순 중간 평가
-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 시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접종약 보급, 접종단가를 낮추어 시행
③ 585,750,000*65%=380,737,500원
<서울시 현황>
- 복지건강국 문의결과 시확보 예산 (약 48억)에 대해 사업취소로 보고한 상태
- 예산과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한 전용 및 삭감 계획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
<서울시 예방 접종 전체 대상자 수>
구분 대상자 수확보예산
총계646,618(명)약174억(매칭펀드 /운영경비 포함)
0세85,444
1세84,325
2세88,627
3세92,103
4세89,515
5세95,893
6세110,711
2006 접종예상 실적(%)
(보건소+병의원)83%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 (2007. 1/4분기 현재) ( http://www.seoul.go.kr/seoul/summary/statistics/data/population/1214727_10280.html)
<질의 사항>
- 확보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삭감하지 않고, 대상자를 축소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애초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 서울시 예산 약 48(46?)억(전체 예산의 25%), 자치구 예산 포함하여 (약 95억) 0~1세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시와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의사는 있는가?
* 소요예산 (대강)
: 약 90,000명(0~1세 대상자 약17만명, 그중 53%) * 70,000원 = 약 63억
: (2007년 예산안 중 영유아 예방접종률 목표 83%, 83%중 30%는 보건소 접종, 53%는 병의원 접종으로 서울시 예산 확정)
: 자치구의 결정이 함께 된다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오인환 (010-8387-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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