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소비자대책위 성명-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소비자대책위가 제작한 3불운동 뺏지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운동"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2004년~2005년에 걸쳐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크릭스톤 팜스라는 불량 작업장이다. 또한 작년 11월 수입검역과정에서 이미 뼛조각이 발견되어 반송 조치된 회사로서 ‘수출정지’처분을 받은 작업장이다. 따라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미국 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부분반송’하기로 검역조건까지 완화해주었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권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FTA협상 타결에 눈이 멀어 국민의 건강권까지 포기하고 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요구로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개최되기도 전인 5월 1일~2일에 과천정부청사에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구실로 검역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의 굴욕적인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아무리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등급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는 아니며 또 반드시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수차례 정부에 문제제기해왔다. 더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관련 기준을 정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며 규정을 준수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라고 한다. 다분히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 맞추어 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금지기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버젓이 수입되고 수출정지 대상인 곳에서 수출이 되는 상황을 볼 때 정부의 관리와 통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또한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규정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미발생 국가로 일본보다 더 높은 위생검역 수준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협상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내준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이제라도 정부는 식품안전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매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또는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다. 앞으로 더 강력하게 유통업체의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먹고 안팔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미FTA소비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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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3일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