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국회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결과 평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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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1 09:58

서울--(뉴스와이어)--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오는 2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과정과 결과 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동료 의원인 김재윤 의원과 손봉숙 의원, 그리고 문화연대, 정보공유권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문화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주최한다.

정부는 협상전략 운운하며 감춰왔던 한미FTA 진실을, 타결된 후에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양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정문 세부내용 작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국민들에게는 원칙적인 합의 내용만을 가지고 대대적인 성과 중심의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출범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로 한미FTA 협상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을 주장하며 한미FTA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국회와 국민을 외면하고 비밀리에 진행시켜온 정부의 한미FTA 협상 진행과 결과가 과연 정부의 계획과 호언장담대로 추진되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 “유례없는 시한연장까지 하며 막판까지 끌려다니기 식으로 진행된 이번 한미FTA협상 타결의 희생양은 바로 스크린쿼터, 방송 등을 포함한 문화 분야”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도 졸속 협상에 걸맞게 무책임한 졸속 대책이었다”고 비판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성과홍보에만 치중하면서 정보공개와 접근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서 국회 내의 검증 절차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협상 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이를 향후 국회의 심층적인 한미FTA 협상 검증 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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