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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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1:25

서울--(뉴스와이어)--유기준 대변인은 5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어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당 상임고문단 사이의 간담회가 있었다.

4. 25. 재보선에서의 참패로 인해 당이 상당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당의 원로들께서도 강재섭 대표의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안에 지지를 보냈고, 강 대표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당부하였다. 원로들은 대선 후보들 간의 과열대립을 자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권유하면서 당의 화합을 강조하였다.

한나라당의 대선 유력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어려운 결단에 대해 환영한다. 화합을 강조하면서 당의 개혁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공감하며,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부응하기 위해 당과 대선 주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4. 25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거듭 태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공고하게 단합할 것이며,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계속되는 대통령의 정략적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정을 논의하는 국무회의석상에서 작심하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며,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일이다.

한나라당이 인질정치를 하고, 대선후보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그동안 국정파탄의 중심에 서있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한나라당을 음해하기 위한 표적발언이다.

국정을 논하는 국무회의가 언제부터 대통령의 ‘신세 한탄장’과 ‘야당 성토장’이 되었는가?

노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임기 말에 국정에 전념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져버리는 것이며, 레임덕 현상을 막으면서 자신이 정치의 중심에 서겠다는 정략적인 목적을 가진 무모한 발언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해 지지율이 약간 오르자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민의라는 커다란 수레바퀴 앞에 맞서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된 것과 다름없다.

노 대통령은 아직도 반한나라 전선의 주전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헤어 나오길 바라며, 국정파탄의 원죄를 부정하면서 쏜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법무부는 법무행정에 충실해야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17대 국회 초반에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법무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명백한 월권이다.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지 행정부가 우월적인 시각에서 간섭할 일은 결코 아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인 수사와 법무행정에 충실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ㅇ 명분보다는 실리위주의 정책을 펴야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테크노파크 사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10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기업들에 기술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치된 값비싼 첨단 장비들의 가동률이 2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먼지만 뒤집어쓴 채 방치된 장비가 적지 않고, 뒤늦게 노는 장비를 헐값에 경매 처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산업자원부도 테크노파크가 유사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 없이 지역혁신사업이란 명분만 앞세워 추진됐다고 하면서,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 투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 내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계획만 그럴 듯하게 세워서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는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노무현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한나라당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정부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5.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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