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유년 새해 벽두에 이루어진 교육부 장관 교체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고려할 때 심히 유감스러운 인사조치이다.
참여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민주화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를 교육정책의 지표로 제시하였지만, 지난 2년간의 교육개혁은 사실상 표류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여정부 후반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은 개혁성과 도덕성 리더쉽을 갖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기준 신임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실현할 교육철학을 지닌 인사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게한다. 특히 지난 해 수학능력고사 파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육은 도덕적 정당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대 총장을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과정도 없이 천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서울대 총장으로 재임시에 추진하였던 학부 중심대학으로의 개혁이 학내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점에서 교육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 올바른 교육개혁을 실현하여 국민들이 교육에서 받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육부 장관의 인사는 실망을 넘어서 참여 정부는 과연 교육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를 다시 한 번 묻게 하고 있다. 또다시 교육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 리더쉽 없는 정책의 혼선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참여정부의 책임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4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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