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설날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임
※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협조요청 병행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운영기간 : 1.10 ~ 2. 7
5개 권역별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우선적으로 처리 계획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하도급대금이 설날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관련 단체(8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관련 원사업자 : 7,390개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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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기획과 이달영 503-8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