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특화 지역복지모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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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15:39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 전북 순창, 경북 의성(이상 지원형), 강원 원주(자립형) 등 4개 지역을 선정·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선정된 지역에는 우선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예산(’07년 771억원) 중 일부가 지원되며, 향후 5년간 매년 지역별로 20-30억원의 국고(지방비 별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으로 해당지역을 거점 고령친화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향후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며,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선정된 4개 지역에서는 그 특성에 따라 향후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충남 부여는 백제의 역사 및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관련 일자리 창출 및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운영의 노하우를 백분 발휘한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한 한국적 모델』

- 전북 순창은 건강장수 마을의 표본으로 고령친화 인프라 마련을 통해 장수와 장류산업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모델』

- 경북 의성은 지역보건 의료시설과 재가·생활서비스 기관 연계 및 이동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모델』

- 강원 원주는 안전도시·건강도시(WHO), 기업도시·혁신도시, 첨단의료산업단지 등의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립형 모델』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확정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07.2.20)하고, 도의 1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도별 2개 후보지역, 총 15개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위원회(위원장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는 민간 전문가 6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하였다.

2차평가(서면심사)를 거친 지원형 5개, 자립형 3개 지역에 대해 3차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의 70%, 현장실사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최종 4개 지역을 확정하였다.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장은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조정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선정위원 평가결과에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최종 점수를 집계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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