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미래평화구상’
고진화 의원은 이미 1월 1일 분단의 현장이자 남북 화해와 협력의 발원지인 금강산에서 21세기 새로운 시대는 지난 세기의 패러다임 대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국가”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문화강국, 평화대국, 지속가능 발전국가라는 국가목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고진화의원은 평화대국은 평화선도전략과 미래평화구상을 통해 실천하는 것임을 밝히고 향후 2007 미래평화구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제시할 것이다.
고진화 의원은 2007년이 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6자회담 타결, 한미 FTA 체결, 남북철도 시범운행 합의 등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시대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미래평화구상의 의미를 밝힌다.
특히 금강산, 개성공단 등 접경지대는 아직도 남북한 장병 60만명이 집결된 냉전의 현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교류가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동해선과 경의선을 통한 물류, 인적교류 등을 상시화시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미래평화구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평화선도전략은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포용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큰 기조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 신질서를 구축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최근 동아시아의 평화선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필요하며 그 전략이 바로 미래평화구상이다.
고진화 의원이 밝히는 미래평화구상은 ▲겨레의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대한민국 진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통일시대의 코리아브랜드, 국가전략을 구상하는 “국가 전략기획청(원)”의 설치를 담고 있다.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대한민국 진화프로젝트」는 평화의 제도화라는 기본 목표와 더불어 향후 인구 및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하고,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향하며, 환경과 신 에너지에 기반한 국토개발, 국제 무한경쟁에 대비하는 혁신적 지역 개발 등을 담고 있다.
또한 2.13 6자회담 이후 합의된 4자, 6자 투트랙(two-track) 회담을 주도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경협 전면화”와 함께 한·중·북·미간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국방개혁, 전시작통권 환수, 평화협정 체결의 변수를 고려하여 6자회담을 “동아시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골자이다.
고진화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된 미래평화구상을 구체화시켜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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