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 성명-한나라당은 정략적 대북정책 수정 철회하라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여 이번 17대 대선에서 북한이 남한 대선에 개입하거나 한나라당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당 차원에서 200~ 300억원의 대북지원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를 제안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소속이 단체장인 12개 시도의 지자체 예산을 당 차원에서 대선용 정략적인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수 없다. 이건 대북지원도 상호주의도 아닌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에 바치는 뇌물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대선을 의식해 김정일에게 정치적 불이익을 피하고자 굴욕적인 조공까지 바친다니 실소를 금할수 없는 지경이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냉전적 유물로 치부하여 개정 또는 유보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고, 심지어 대북정책을 수정한다며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찬성한다는 말까지 한나라당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대북 포용정책은 박물관에나 보내져야 할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적 요구인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국제난민지위 인정을 통한 자유와 인권 회복에 앞장서야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한나라당이 그 책무마저 잊어버리고 무책임한 대북 포용정책에 동참하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가져올 뿐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뻔한 남북정상회담도 대선을 의식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태도 또한 버려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핵문제가 해결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되어도 결코 늦지 않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우리 국민을 납북자라 부르지도 못하고 실패한 대북포용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은 결코 국민적 동의조차 구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북한 당국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물론 12개 시도 지방단체장과 함께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중국 정부가 자국내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국제난민지위를 인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정략적이고 굴욕적인 대북정책 수정을 개탄하며 대국민 사과와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5. 7
자유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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