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세 의원, “새 문화관광부 장관은 단지 테크노크라트에 머물러선 안돼 … 정책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배워가는 능동적인 장관되길”

뉴스 제공

2007-05-07 10:36

서울--(뉴스와이어)--오늘(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준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 상임위 차원에서의 김종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 것에 비하면 ‘모르겠다, 검토해보겠다’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쉬운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오늘 상임위에서는 별 무리없이 김종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몇 가지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최대 현안인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평가에 대한 질문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문화분야다. LA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수혜자로 할리우드를 꼽을 정도다. 결국 김종민 후보자의 한미FTA에 대한 인식은 국정홍보처의 기사 수준 이상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의 검증절차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문화관광부의 준비과정 관련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그동안 ‘믿어달라’라는 말로 일관했던 문화관광부이니, 협상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과제물을 제출해야 맞다. 국회를 납득시킬 만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남은 10개월의 임기동안 문화관광부 내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제1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 후보자는 임기 내에 처리할 제1정책 과제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왜’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더구나 동계올림픽 유치는 일개 장관의 노력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오히려 2004년에 비해 165%(51→84)가까이 증가한 문화관광부와 150%(960→1408) 가까이 증가한 소속기관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다.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인원이 급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은 장관이 노력만 한다면 단시간에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언론개혁의 고삐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언론개혁 정책’을 전면으로 선전해왔다. 현재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한 기구들은 매년 소모적인 정파간 갈등 탓에 예산확보에 엄청난 진통을 겪고, 이 때문에 집행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신문발전기구들을 연구결과에 따라 통합을 생각해보겠다는 식의 태도로는 곤란하다. 기구 통합은 당위가 아니므로, 우선 관행으로 이어온 불건전한 소유/재무구조속에서 광고주에 휘둘려 왜곡/편파를 일삼는 한국 언론현실과 기구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저 언론학개론서 수준의 업무파악과 의지만으로는 노무현 정부의 ‘내지르기식 신문개혁정책’의 뒷수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문화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후보자는 임기 내 처리할 우선순위과제로 미디어환경변화에 따른 체제정비와 콘텐츠정책을 꼽았다. 그러나 그간 문화부의 미디어콘텐츠 정책은 시청자/이용자 주권 문제는 소홀한 채, 게임 등 일부 장르별 산업육성에 치우쳤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시청자/이용자 주권’을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여 다양한 융합미디어의 콘텐츠 정책의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김명곤 전 장관처럼 창작자 출신의 장관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신임 장관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초예술지원 분야에 있어서 시장중심적인 정책방향만이라도 수정해야 한다. 창작자는 돈으로 환원 가능한 생산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의 민간기금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기초예술분야 지원에 대해 ‘타 분야와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는 고려할 가치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일부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대해 ‘현행법상 100%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장관은 테크노크라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스스로의 문화비전을 바탕으로 행정을 뛰어넘는 ‘김종민 식’의 문화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인사를 놓고 문화정책을 공사 사장의 기업중심 경영자 마인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 문화관광부 장관은 단순히 수치와 계산의 가치를 넘어선, ‘문화’라는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다룬다.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서지 않고서는, 짧은 임기에서 그야말로 이도저도 못하고 물러날 수 있는 자리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장관이 되길 주문한다. 열정적이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문화분야 종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혔듯이, 시대는 대중지성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행정관료를 뛰어넘는 지혜가 문화현장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youngse.net